(최신, 소득금액변동통지) 특수관계 없는 사람과의 거래가격은 무조건 ‘시가’인데 왜 그걸 문제삼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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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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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2015년에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보유하던 미국법인 비상장주식 ○○주를 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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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특수관계인인 위 양도인들(대표이사의 가족들이죠?)로부터 위 미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였다고 보았어요.

과세관청이 시가로 본 위 미국법인 주식가격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은 당사자들이 매매한 가격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10배 이상 비싸게 팔았네!” 라는 시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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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고, 이에 불복한 A회사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회사는 “우리의 주식매입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서 시가 또는 오히려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으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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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제1심 지방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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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래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③ (중략) A회사가 그 주주인 양도인들로부터 위 미국법인 주식을 매수한 이번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고, A회사가 2015년에 위 양도인들 외에 또 다른 3명으로부터 위 미국법인 주식을 이번 주식매매가격과 똑같은 가격으로 양수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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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 3명 중 2명은 A회사의 임직원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다른 1명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A회사가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이번 주식거래 무렵에 이루어진

​⑤ A회사의 위 미국주식 거래내역 중 위 다른 1명과의 거래비중은 1% 미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다른 1명과와 사이에서도 A회사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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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미 결정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거래금액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⑦ (중략) A회사는, 위 양도인들이 2014년에 주식교환 방식으로 위 미국주식을 이번 주식거래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취득하여 그것과 동일한 가격에 A회사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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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A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식취득 당시 양도인들은 위 미국법인의 대주주였다는 것인바,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해당 취득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⑨ (중략) 이번 주식거래가격은 위 미국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서와 추정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위 자료에서 사용된 가정과 각종 수치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실사나 검토 없이 평가가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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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중략) 이러한 사정에다 이번 주식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A회사가 신고한 위 미국법인 주식 양수가격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음

​제1심에서 과세관청에게 패소한 A회사는 항소제기가 없어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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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시가의 정의가 위 판결내용 ①에 나오는 것처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즉, 세법상 특수관계 없는 사람과의 거래를 말하는 것인데 도대체 왜 특수관계 없는 사람이랑 거래한 엄연한 가격을 시가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번 포스팅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A회사는 분명히 특수관계 없는 사람으로부터도 주식을 매입했어요, 하지만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지 못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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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존재한다” 에만 매몰되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세무적인 대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의 판결내용 ④~⑥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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