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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법정신고 · 납부기한일인 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위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2020년 당시 양도가액 9억 원(포스팅일 현재인 2024년에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에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2024년 내내 이전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023년 12월말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라는 규정을 소개해 드려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입니다. 직계존비속 사이에 10년 합산 5천만 원이라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혼인을 하거나 출산을 하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1억 원의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둘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공제한도액은 1억 원이예요! 2024년 첫 근무일인 오늘 살펴볼 세금사례는 바로 상속세인데요,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2022년에 사망했고, 이듬해인 2023년에 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유학비용 증여세 사례 1건 + 1건을 보려 합니다. 특히 오늘 사례는 많은 분들께서 봐 주시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모든 제 포스팅을 퍼 가실 때 비공개로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꼭 ‘전체공개’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3년에 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 귀국하여 학사장교로 병역을 마치고 2008년에 결혼했으며, 같은 해에 그의 어머니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입사했다가 MBA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2013년에 해당 회사에서 사직하고, 2014년에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출국하여 2018년까지 외국에서 유학하였으며, 이후에도 외국에서 계속 거주했습니다. 한편, A..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마을회 관련 재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마을회랑 세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조합은 축산발전, 조합원의 소득 발전, 조합원 및 자녀의 복지사업, 마을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8년 이전에 □□시 ◎◎면 △△리에 거주했던 주민 또는 그 후예로서 현재 △△리에 거주하는 세대주 ○○○명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입니다. △△리에는 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리민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전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리 마을회가 A조합과 별도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가 1996년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입주자지위(이게 ‘조합원입주권’이죠?)를 취득했습니다. A씨는 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지 약 3개월 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다음, 약 5개월이 지난 2018년에 “내가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입주권) 비과세 대상이므로 내가 냈던 세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어요. 경정청구서를 검토한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조합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원부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재산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07년에 토지를 매수했는데, 해당 토지는 과세관청이 1997년에 도시근린공원(어린이공원)으로 공원대장에 등재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은 위 토지를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으며, 1998년에 위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위 토지를 어린이공원의 부지로 이용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A회사에게 사용료 등을 지급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A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공원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으니, 돈을 받고 싶겠죠? 그래서 2016년에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거주자 판정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종합소득세에서의 거주자는 어떻습니까? 전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비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에서의 거주자는 어떤가요? 비거주자는 적용받지 못하는 ‘1세대 1세대 비과세’ 규정을 거주자는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비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매우매우 유리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8년에 아파트를 9억 원이 넘지 않는 양도가액으로 양도하고, 자신을 비거주자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다가 약 5개월 후에 자신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해 달라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9월의 첫 날인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6년에 1번 주택을 취득했다가 2019년에 이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비과세가 맞더라도 세무사로서 무신고 행위는 비추입니다. 한편, A씨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2011년에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 · 분양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착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위 다세대주택(○개 호)은 2012년에 최초 분양을 이루진 후 2020년에 그 분양을 완료한바, 1번 주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