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양도소득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임대주택 보유’ 비과세 특례 대상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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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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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가 1996년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입주자지위(이게 ‘조합원입주권’이죠?)를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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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지 약 3개월 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다음, 약 5개월이 지난 2018년에 “내가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입주권) 비과세 대상이므로 내가 냈던 세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어요.

​경정청구서를 검토한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조합원입주권 외에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입주권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면서 거부통지를 하자, A씨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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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는데, 그 거주주택에는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내 경우에도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A씨가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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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규정에 따른 비과세특례 외에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특례를 더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법령의 근거 없이 유추해석만으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비과세 특례를 확대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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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따라서 단순히 주택으로만 규정된 조항을 조합원입주권에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에 관한 세제를 달리하고자 하였던

​③ 입법자의 의도,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규정의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며, 특혜규정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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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략)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2020. 3. 15. 선고 2019두61793 판결 참조)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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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이나 모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데, 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랑 함께 보유한 경우에 혜택이 존재하면서, 도대체 똑같은 조합원입주권은 장기임대주택과 함께 보유하면 혜택이 없습니까?

​포스팅 제목에 나온 A씨의 주장이 바로 저것이죠?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과 법원의 대답의 무엇이었나요? 네, 둘이 똑같지 않고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으니까 A씨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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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내용 ④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판시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으로써 당연히 과세대상이 되고,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처럼 조합원입주권에 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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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이 사건에는 ‘주택’에 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에게 적용되는 특례)이 적용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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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것을 두고도, 이 때는 이렇다고 하고 저 때는 저렇다고 합니다. 언제는 똑같이 보다가도 상황이 달라지면 ‘엄연히 다르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구별을 제대로 못하면 유능한 세무사라고 할 수 없겠죠?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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