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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부정행위) 직원에 대한 ‘주의 ‧ 감독의무’를 다했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가산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9년에 A회사의 2015~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2018년에 A회사의 前 직원 ○명이 상품을 미국 군대에 공급한 것으로 위장거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과세매출이 아닌 영세율 매출인 것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조세범처벌법｣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어요. 처음에는 2015~2..
(최신, 국세기본법) 경정청구의 원인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보고 ‘부과제척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지난 달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1년에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매수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당초에 잘못 신고된 법인세 세무조정 내역을 수정하여, 2011~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1년 3월에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회사 주장과 같이 2011년 합병 관련 부분 법인세 신고가 만약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면 적법한 법인세 신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A회사의 법인세 신고가 당연무효..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연도를 기준으로 ‘경비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경비율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2020년 12월에 보았던 아래 사례의 심화학습 내지 Spin-off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바로 ‘사업개시일’ 맞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관련 종합소득세 사... blog.naver.com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2년에 A씨는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3년에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으로 ○백만 원을 기재했고, 그 해에 폐업했습니다. 한편, 2013년에 A씨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건설면허를 대여하고 매출누락했으니, ‘부정행위’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두 달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에 대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위 사업연도 중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고 A회사의 계좌로 수취한 수수료를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이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2021년에 B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이런 경우가 바로 ‘탈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하여 조세대상기간을 2008~2018년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A씨가 2008~2018년귀속 임대수입 ○억 원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했다고 확인했습니다. 2019년에 2008년도 세금을요? 이에 불복한 A씨가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세금부과는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세관청은 왜 5년, 7년도 넘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걸까요? 법원의 판단은 과연 어땠을까요? ① A씨는 ..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자의적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은 고의적인 포탈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다툰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두달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사는 지방공기업으로, 2009년부터 개발사업을 B사와 함께 진행하면서, 각자 맡은 구역의 공사를 구분 · 시행하되, 준공 후 최종적으로 정산과정을 거쳐 각자의 손익을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사가 조세포탈목적으로 위 개발사업에 대한 수익인식방법을 2013사업연도부터 고의로 변경하여 과세소득을 과소 신고하였다며, 사기 · 부정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A사 앞으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사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
(최신, 법인세, 감사원 감사지적) ‘경정청구’ 처리하실 때 ‘귀속시기’ 잘 보셨나요? (Feat. 부과제척기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경정청구 관련 감사원 감사지적사례 2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확정(감사위원회의 의결)되었어요. 감사원이 국세 경정청구 업무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을 상대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경정청구로 매년 약 2조 원 이상의 국세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경정청구 세무업무를 통해, 정말정말 여러 사람들이 밥벌이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감사보고서에는 총 12가지 종류의 감사처분요구 및 통보사항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2가지 유형의 국세청(세무서)의 잘못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 손금사항 등 미경정..
(국세기본법, 불복기한) ‘90일’ 넘었다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소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7년에 상가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부동산 양도를 하시고 적법한 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깜빡하시는 경우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2015년 5월에 과세관청은 가산세를 더한 2007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 공시송달로 결정 · 고지했습니다. 어? 무신고의 경우에 7년까지만 세금고지서를 보낼 수 있다는데, 2014년이 지나면 고지서 못 보내는 것 아닌가요? A씨도 조세심판원에 ‘5억 미만의 국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5년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