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인세, 감사원 감사지적) ‘경정청구’ 처리하실 때 ‘귀속시기’ 잘 보셨나요? (Feat. 부과제척기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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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정청구 관련 감사원 감사지적사례 2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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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확정(감사위원회의 의결)되었어요.

​감사원이 국세 경정청구 업무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을 상대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경정청구로 매년 약 2조 원 이상의 국세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경정청구 세무업무를 통해, 정말정말 여러 사람들이 밥벌이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감사보고서에는 총 12가지 종류의 감사처분요구 및 통보사항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2가지 유형의 국세청(세무서)의 잘못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 손금사항 등 미경정으로 납세자 불편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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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손금사항 등 미경정’ 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원이 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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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납세자가 2014년도 손금을 2013년도 손금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세무조사과정에서 2014년도 손금을 경정하지 않은 채 2013년도 손금만 부인하여 부과고지하고 조사종결 후 납세자가 당연 인정되어야 할 2014년도 손금을 별도로 경정청구하여 환급받도록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이 예로 든 것이 바로 대표적인 소위 ‘넣고 빼고’입니다. 손금 자체는 인정하되, 귀속시기를 틀렸다면, 같은 금액을 어느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를 (+)하고, 어느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를 (-)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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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에 나오듯, 과세관청 특히 세무조사를 하는 조사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조사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처리에 대하여 “회사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하세요” 라고 미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미루지 말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정말 이렇게 많이들 했었던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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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시 손금부인 사항만 익금산입하고, 관련된 당연 손금추인 사항과 과세표준 증가에 따른 세액 공제 · 감면 증가분을 경정하지 않아 납세자가 총 99건의 당연 손금추인할 사항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등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감사원은 “세무조사 시 조사업체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누락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안내하는 등 세무컨설팅을 실시하고 납세자가 컨설팅 내용의 경정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경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 고 국세청에 통보했어요.

세무컨설팅을 국세청이 하면 저 같은 세무대리인들은 무엇을 먹......

​이건 뭐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감사원의 통보처럼, 과세관청의 업무처리에서 늘 염두해 두어야 할 거예요.

​[경정청구 인용결정 시 후속조치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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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것의 정 반대 유형으로, 이것은 상대적으로 납세자에게 무서운 항목입니다. 우선 관련된 ｢국세기본법｣ 규정에 대한 감사원의 설명부터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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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4호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경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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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부칙 규정에 따르면, 2017년말에 개정된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경정청구분부터 적용하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이 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세법 규정이 어렵죠? 그래서 감사지적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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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가 2019년에 관할세무서에게 법인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당초 2017사업연도 수익으로 ○○억 원을 신고했었는데, 우리 회사가 확인해 보니까, 2017사업연도분은 ○억 원만 해당되고 나머지 ○○억 원은 2011~2016사업연도분이다. 그러니까,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 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과세관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7사업연도 법인세는 환급, 그 전 사업연도 법인세는 가산세 더하여 추가징수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적하기로 과세관청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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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2017사업연도 환급만 처리했대요. 경정청구한 A회사가 2014~2016사업연도에는 (가산세 포함하여) 수정신고 · 납부를 했다고 하니까, 과세관청은 수정신고가 없었던 201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 (가산세 포함하여) 법인세 부과를 했었어야 해요.

​어? 그러면 2011사업연도는 왜 빠졌을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말에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2017년까지는 위 개정 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데, 2011사업연도분 법인세에 대하여는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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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규정 개정을 온전하게 확인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과세관청은 아마도 2019년에 경정청구를 처리하니까 ‘아하~ 2014사업연도까지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으니 수정신고 여부를 체크하되, 2013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되었다’ 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 지시)

 

2019년 12월 당시 2013사업연도 법인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처럼 보이죠? 

​세무공무원 참 어렵죠? 오늘 말씀드린 2가지는 ‘귀속시기’ 라는 대표적인 예시항목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가지 유형의 결론은 ‘(+)와 (-)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모두를 챙겨야 한다’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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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양면을 모두 확인하면서도 언제나 ‘그런데 부과제척기간은?’ 이라는 의문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앞의 지적사항은 이기적인 과세관청을 나무라는 것이라면, 뒤의 지적사항은 주도면밀하지 못한 과세관청을 탓하고 있네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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