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국제조세 정상이자율 적용의 기준일은? ‘계약체결일 VS 이자지급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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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제조세에서의 정상이자율 관련 2021년의 유권해석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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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이자율 문제는 국제거래를 하는 회사들에게 실무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세무문제 중 하나예요. ｢법인세법｣의 인정이자와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면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유권해석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다른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가족간 차용증

​↑ (법인이랑 아무 상관 없이) 부모-자식 사이에 자금이 오고 갔는데, 그것이 증여인지 아니면 대여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 (※ 오늘 사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 없음)

(법인세, 인정이자, 지급이자)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당연히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 것

↑ 그렇다면,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 있는 주주, 임직원, 계열회사 등에게 법인자금을 빌려주면 세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최신, 법인세, 업무무관가지급금) 해외현지법인에게 단순히 자금지원한 것이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외상대금을 제때 돌려받았습니까?

↑ 이번에는, 법인이 국내특수관계인이건 국외특수관계인이건 판매한 물건 값을 제때 받아오지 않고 그 자금회수를 지연했다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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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오고 이자를 지급했다면 어떨까요? 그 때, 계약체결시점 vs 이자지급시점에 대한 어떤 세무이슈가 있을까요?

 

그럼 오늘 쟁점이 되는 세법 규정을 볼게요.

​규정만 보았는데도 어렵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유권해석의 사실관계와 질문내용을 나온 그대로 아래와 같이 올려봅니다.

​자문을 신청한 “갑법인”은 2016년에 국외특수관계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돈을 빌려오고 연 0.85%의 이자율로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이자비용을 지급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7일에 새로 생긴 위 세법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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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0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12M LIBOR)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이 연 0.85%보다 더 컸던 거예요. 이 규정대로라면 이자비용을 늘려서 추가로 손금처리하여 법인세 환급이 가능하겠냐 라는 질문입니다.

​즉,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위 세법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체결했는데, 이자비용은 위 세법규정 신설 후에 지급되었으니 이 부분을 물어본 것이죠.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볼까요?

​자금거래계약 체결시점보다 신설된 세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자금거래가 발생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해석으로 이해됩니다. 그 이유는 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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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 이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금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정했으니, 마땅히 그 부칙 규정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만, 아래와 같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규정 그리고 다른 유권해석과 다를 수 있으니, 세금사례는 매 사안사안마다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따져보아 판단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참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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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2016. 03. 07. -제544호]

※ 이 때, 당좌대출이자율이 연간 6.9%에서 4.6%로 바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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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조(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끝으로, 2014년 감사원 감사보고서 ‘지능형 조세회피 과세실태(국제거래 및 금융거래를 중심으로)’에서 아래와 같은 국세청장에게 문제를 지적한 후, 위와 같은 2017년의 세법규정이 신설되었던 역사를 짚으면서 사례소개를 마칩니다.

(중략)

(후략)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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