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양도소득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세 계산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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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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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 감사원이 □□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발표한 감사보고서 중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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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A씨는 2015년에 그의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A씨 배우자 소유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면 당연히 상속세금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A씨는 2016년에 위 비상장주식을 과세관청에게 물납함으로써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그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계산에서 위 가업상속공제를 생각하지 않고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적용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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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상속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나중에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가액이 뭐가 달라지나?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아래 ｢소득세법｣ 규정을 한 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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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100원짜리를 상속받았는데, 거기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어서 결과적으로 그 자산이 70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이 계산되었다면 그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30%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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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액면가액(※ A씨의 배우자가 설립한 법인의 주식이었나 봐요) 10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올바른 취득가액은 73원{10원 × 30% + 100원 × (1-30%)}입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100원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했던 것이죠. 세법 참 꼼꼼하죠?

출처 : □□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정기감사 감사원 감사보고서, 2021년

그런데 A씨의 신고서를 접수한 과세관청 역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인지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고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했다고 해요. 잘못 신고했고 잘못 검토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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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지적으로 인해 A씨는 가산세 ○억 원을 포함하여 ○○억 원짜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출처 : 감사원(위와 같음)

양도가액만 세 자릿수 억 원대였으니, 필경 A씨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제 추측이 맞다면, 그 세무대리인은 이 ｢소득세법｣ 규정을 놓쳤다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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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양도하면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의 가격 아니냐구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A씨는 세금계산을 틀렸죠? 세금문제는 오늘 같은 돌발변수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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