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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국제조세(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이번 달인 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지급보증수수료’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인 2012년에 국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의 첫 페이지를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지분을 소유한 해외현지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할 때, 대개 현지법인 단독으로는 돈 빌리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많은 경우,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보증을 서야 그나마 대출이 가능하게 되곤 합니다. 여기서 말한 ‘보증’의 핵심내용은, ‘혹시라도 해외현지법인이 빚을 못 갚으면,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대신 갚겠습니다’ 정도가 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 1개월 만에 다시 살펴보는 거주자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포스팅 하단에 있는 지난 달 사례의 B國과 오늘 사례의 B國은 같은 나라입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0년에 B國에 소재한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고 현재까지 해당 외국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1~2015년에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7년 5월에 위 외국법인으로부터 2016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B國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 · 납부했어요.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중거주자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이중거주자’는 각 국가의 거주자인지를 먼저 판정한 다음에나 나오는 용어죠?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B國에서 사업을 하는 현지 법인들로 이루어진 이른바 그룹의 회장으로서 해당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 · 경영하고 있고, 1999년부터 2014년까지 내국법인인 C회사의 등기이사 등으로 재직했습니다. A씨는 2012년까지 국내 거주자로서 C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과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과세관청이 2013년에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한-일 조세조약」 중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사례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한-일 조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규정이예요.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 대상이 맞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원천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장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국외특수관계인인 영국법인으로부터 상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면세점, 백화점 등 직영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통지관청은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상품의 국내 배타적 독점판매권한을 A회사가 보유하면서 위 영국법인의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호, 디자인 등)을 사용할 권한을 허여받았다고 보았어요. 통지관청은 A회사와 영국법인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에서 상품 수입가격 구성 내역 중 ‘지적재산권 대가’ 항목으로 계상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일인 오늘은 거주자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역시나 그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작년인 2020년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B회사의 100% 주주이자 2016년에 설립된 홍콩법인의 1인 주주 및 대표이사인데, B회사는 2018년에 중간배당을 실시하여 A씨에게 ○○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A씨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 「한-홍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 납부했어요. 2020년에 통지관청이 2018년 과세연도를 조사대상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추석날인 오늘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가산세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4년 이후 미국 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운용리스 형태로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면서 해당 외국법인에게 리스료를 각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기재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내고 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내원천소득이 맞는지를 두고 다툰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참고로 거주자 판정은 오늘의 쟁점이 아닙니다.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비거주자(말씀드렸듯 A씨가 비거주자라는 사정에 대해 양 측의 이견은 없어요)로, 2008년부터 미국에서 □□중개업을 영위하였고, 2012년에 한국에서 □□의 수입 · 판매업을 직접 영위하고자 개인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 후 2014년에 해당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계속 □□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2~2014년귀속 종합소득세를 A씨가 및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해당 법인이 각 신고 ‧ 납부했어요.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