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인원천세) 물건 값에 포함되었다고 OK가 아니라 ‘사용료’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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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원천징수 대상이 맞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원천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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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장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국외특수관계인인 영국법인으로부터 상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면세점, 백화점 등 직영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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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통지관청은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상품의 국내 배타적 독점판매권한을 A회사가 보유하면서 위 영국법인의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호, 디자인 등)을 사용할 권한을 허여받았다고 보았어요.

​통지관청은 A회사와 영국법인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에서 상품 수입가격 구성 내역 중 ‘지적재산권 대가’ 항목으로 계상된 ‘A의 지적재산이 상품에 대한 도매가격의 일정 퍼센티지(%)’는 바로 A회사의 이러한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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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지적재산권의 대가를 별도 계약체결 없이 A회사가 해외로 지급하면서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입해 오는 상품가격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부자연스러운 거래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통지관청은 본 것이죠.

​지적재산권 대가로서 별도로 사용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물건 값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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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관청은 A회사 앞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냈고,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A회사는 과연 어떤 결정을 받았을까요? (이전가격 쟁점과 임직원 할인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거래 등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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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영 조세조약｣ 사용료 조항에 따르면, (중략) 여기서 “사용료”라 함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등의 사용이나 사용권,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함

​③ (중략) ｢관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 · 혼합 · 분류 · 단순조립 · 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권리사용료를 해당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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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회사가 수입하는 물품 관련 관세의 과세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영국법인이 영국에서 상표를 부착함으로 인해 비로소 상품에 내재되게 된(embedded in the Products) 지적 재산의 가치’에 대한 대가로 보여짐

​⑤ 즉, 이는 상품 매입대가의 일부일 뿐, ‘국내에서 발생한 A회사의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지적재산권의 사용’은 영국에서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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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만약, 통지관청의 주장대로 상표 · 브랜드 · 로고 등을 현지화하여 상품판매 및 광고 · 홍보 ·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활발하게 사용하고 노하우 등을 제공받은 대가라고 보게 되면, 상품의 수입 단계에서 발생하는 대가가 아니어서

​⑦ 관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중략) 통지관청이 사용료라고 보고 있는 연간 ○○○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연 매출액의 약 ○○%)이 이처럼 광고 등을 위한 상표 등의 활용 대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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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략) A회사는 A브랜드 가치에 의존하여 상품 매출과 이에 따른 영업 이익을 창출하지만, 영국법인과의 상품매입계약 및 사업지원서비스계약, 또한 이를 근거로 통지받은 APA(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의 내용으로 볼 때,

​⑨ A회사는 영업이익률 ○% 수준의 안정적인 정상수익만 취할 뿐, 시장위험 등 거의 모든 위험(손익 변동성)은 영국법인​(FFD, Full Fledged Distributor)에 귀속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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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A회사는 LRD(Limited Risk Distributor)로서 ‘지적재산권 사용’을 통한 초과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영국법인에게 (통지관청이 제시한 만큼의 고액의) 사용료 내지 로열티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짐 (후략)

​통지관청이 A회사 앞으로 보내려던 법인원천세 납세고지서는 위와 같은 과적결정에 따라 아예 발송되지 못했습니다. 예상세액만 3자릿수 억 원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나죠?

소개를 생략했던 2가지 쟁점은 각각 일부채택 결정이 있었기에 기각결정 부분에 대하여만 A회사 앞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날아갔으니, 이 부분은 A회사의 선택에 따라 후속 불복청구가 가능해요.​

​사업자가 외국으로 돈을 송금했다고 하면, 과세관청(오늘은 통지관청이었죠)은 곧바로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는 잘 하셨나?’ 이걸 검증하려 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세 과세가격, APA, FFD, LRD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나오는 비교적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오늘 사례의 핵심은 결정내용 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끝으로, 구체적인 소개를 생략했던 쟁점 중 임직원 할인판매 부분은 “직원할인 구매규정 상 연간구매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고(과세제외), 연간구매한도를 초과한 임직원들에 대해서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과세).” 라고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결정했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세금부과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네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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