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법인파산 후에 매각했지만 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출한 매입세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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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파산회사의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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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인 2017년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 후 항소(취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2011년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고, 해당 회생계획에 따라 ◇◇사업부문과 ◎◎사업부문을 별도로 분할하여 2개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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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이 되어서 법원은 A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 B씨를 선임했고, 파산관재인 B씨는 2015년에 A회사 소유 토지를 매각하였으며, 매각 자문수수료 등 파산절차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A회사의 201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이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본세 ○억 원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천만 원짜리 납세고지서를 A회사에게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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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매우 적은 금액에 대하여만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았을 뿐, 상당 부분은 불공제가 옳다고 결정되었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회사의 주장은 아래와 같았어요.

​“위 토지를 개발사업, 하치장 또는 부동산임대사업 목적용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파산선고를 받고서 그 사업을 정리하기 위하여 2015년에 매각하였던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A회사가 영위하여 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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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임이 분명한데도, 과세관청은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서 위법한 과세처분을 하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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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부가가치세법｣ 규정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만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고(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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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③ (중략) 해당 매입세액은 파산절차에 따른 환가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 A회사의 과세사업, 즉 개발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사업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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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그것이 사업과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⑤ 취득 ·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에 해당할 것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략) 위 토지 중 하치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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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운동장, 산책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거나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A회사가 위 토지 중 하치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시설을 조성하고 거기에 일부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도

​⑦ 그것만으로는 하치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시설의 일부라거나 A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위 하치장 부분 역시 조성사업이 실시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허가받아 사용된 부분인 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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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A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한 것은 그 부지 위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함이었음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A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A회사는 위와 같이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제기 후 곧바로 취하하였기에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과세관청으로부터 실제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었기에 신고가산세 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았어요.​

양측의 가장 큰 시각차이는 바로 개발사업 등을 영위한 것이냐 아니면 사실상 방치하다가 파산절차상 환가한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어요. 조세심판원이 매입세액 공제를 긍정한 매우 적은 금액은 A회사의 사업과 직접 관련성을 인정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큰 매입금액과 세액을 차지했던 토지 매각을 위한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자문용역 수수료의 경우, 파산절차에 따른 환가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A회사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결론이 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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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에서 보듯이, 단순하게 “토지매각 관련 매입세액이라고? 그럼 더 볼 것도 없이 불공제! ”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세사업과의 관련성을 따졌던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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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어떤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했더라면, 오늘과 다르게 매입세액 공제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날 수 있었을까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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