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가족들과 ‘경제공동체’라서 ‘거주자’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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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일인 오늘은 거주자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역시나 그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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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0년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B회사의 100% 주주이자 2016년에 설립된 홍콩법인의 1인 주주 및 대표이사인데, B회사는 2018년에 중간배당을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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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A씨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 ｢한-홍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 납부했어요.

​2020년에 통지관청이 2018년 과세연도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A씨 앞으로 가산세 ○억 원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억 원을 과세예고하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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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통지관청은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 결과 A씨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거주자이다.” 라고 하면서

​“설령, A씨가 한국과 홍콩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홍콩이 아닌 한국이므로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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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관청은 ‘기타 생활요소’와 관련해서 A씨가 우리나라 병원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 왔고, 회원제 체육시설을 연간 수십 차례 이용했으며, 우리나라 체류 당시 B회사 소유차량을 이용했다는 주장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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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국세청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의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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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③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 · 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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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씨는 2017년에 홍콩으로 출국한 이후 A씨의 국내체류일수가 2017년 ○○일, 2018년 ○○○일, 2019년 ○○○일로서 매년 183일 미만이며, 특히 배우자와 자녀의 국내체류일수는 2017년 ○○일, 2018년 ○○일, 2019년 ○○일에 불과함

​⑤ 통지관청은 B회사로부터 자금을 유출하는 것을 공모하여 위법수익을 함께 향유한 A씨 배우자의 부모 등 친족을 A씨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으나, A씨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의 배우자 가족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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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A씨와 그 배우자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금원을 그 배우자의 가족들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그의 배우자 가족들을 A씨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가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따라서 A씨는 국내에 거주하는 동거가족이 없다고 할 것임

​⑦ (중략) 통지관청은 A씨가 B회사의 중간배당 결의, 그의 배우자 가족들에 대한 급여 지급, 홍콩법인과의 용역계약 및 수수료 지급 등 의사결정행위에 관여하고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였으므로 A씨의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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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이러한 의사결정 행위들을 상시적인 경영 행위로 보기 어려워 이를 근거로 A씨가 국내에 1년 이상 체류를 필요로 하는 자산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⑨ (이하 요약내용) A씨의 가족생활에 필수적인 소비 활동 대부분이 홍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홍콩법인을 통해 홍콩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는 직업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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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홍콩으로 거주한 이후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A씨가 B회사의 대표로부터 자금관리 현황을 보고받거나 부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B회사와 같은 중소규모 회사의 현실상 주주의 지위에서

​⑪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리 · 감독행위의 수준으로 보여지며, 설령 A씨가 B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정황이 있고 국내에서의 법적분쟁의 당사자라는 사실이 있다고 하여 A씨가 국내에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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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따라서, A씨는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통지관청이 A씨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가 제기한 청구는 위와 같이 채택결정이 있었기에, 통지관청이 A씨에게 보내려던 납세고지서는 아예 발송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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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내용 ④만 보면, 통지관청이 A씨를 거주자라고 주장한 것이 억지스럽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제 블로그를 얼른 찾아보더라도 국내체류일수 만으로 거주자 판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세무조사를 실시한 통지관청이 A씨를 거주자라고 본 결정적인 이유를 저는 결정내용 ⑤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A씨가 그 배우자의 가족들과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면서 소위 ‘경제공동체’로서 B회사의 법인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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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사항 중 하나로 A씨가 B회사의 주식이라는 국내자산을 보유하면서 1인 주주로서 했던 활동을 통지관청이 평가했던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까지 실시했던 통지관청이 결론적으로 틀린 판단을 한 것과 같이, 실무에서의 거주자 판단은 정말정말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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