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부당가산세) 가공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넣었네요. 이건 무조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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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역시나 함부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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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7년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년에 양도한 후, 리모델링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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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필요경비 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배제하여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는데 이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했어요.

​A씨가 불복하여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 과세관청은 “위 리모델링 업체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원재료 및 인건비 등 매입내역이 전무할 뿐 아니라,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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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리모델링 업체가 해당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만 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A씨가 증빙으로 제시한 계약서 등이 거짓으로 작성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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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도 같은 판단을 했을까요?

​① 과세관청이 해당 비용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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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인 ‘부당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의하여

​③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같은 뜻임)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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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씨가 해당 비용지출과 관련하여 제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하나, 거래증빙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점 또는 세무조사 당시 사후에 작성한 자료를 제시 또는 소명할 수 밖에 없었을 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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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A씨는 양도소득세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쟁점에서는 기각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A씨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위와 같은 인용결정에 따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줄어들었어요.​​

A씨가 제출한 리모델링 비용 지출분 세금계산서가 결과적으로 아예 가짜였죠? 게다가 업체가 부가세 납부도 하지 않았으니, 그러면 100%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맞는 것 아닐까요?

​무조건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가짜증빙을 제시하고도 부당가산세의 불이익을 면했기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사례와 정반대로 부정행위로 봤던 사례들도 당연히 있을 아니 더 많을 것이기에 그래서 결정내용 ④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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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최근에 가까운 세무사님께서 일선 세무서 담당조사관님으로부터 의뢰인의 2016년 양도 후 예정신고한 건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불과 수 개월 밖에 남지 않은 필요경비 총액 ○천만 원짜리 증빙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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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요, 5년 전? 겨우 ○천만 원짜리? 이런 불평을 해 봐야 소용없겠죠? 증빙서류 보관의 중요성은 두 번 말하면 입 아픕니다.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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