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세기본법) 경정청구의 원인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보고 ‘부과제척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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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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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1년에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매수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당초에 잘못 신고된 법인세 세무조정 내역을 수정하여, 2011~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1년 3월에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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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회사 주장과 같이 2011년 합병 관련 부분 법인세 신고가 만약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면 적법한 법인세 신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A회사의 법인세 신고가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경정청구 기간 5년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각하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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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뭔가 이상하네요. 적어도 2015~2016사업연도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2021년 3월 당시 아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과세관청은 왜 2015~2016사업연도도 마찬가지로 부과제척기간 도과라고 했을까요?

위의 과세관청 주장내용은 A회사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답변이었고, 바로 위의 파란색 글씨와 같은 A회사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과세관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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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가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 · 납부하게 된 원인은 2011사업연도의 합병과정에서 세무조정을 잘못한 결과이고, 2011사업연도는 경정청구 기간을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역시나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하여 각하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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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국세기본법｣에 따른 5년의 경정청구 기간 규정에 따라, A회사의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일인 2021년 3월 당시 이미 경정청구 기간 5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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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확정되어 더 이상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③ 납세의무자가 그 확정된 사업연도 법인세와는 별개인 그 뒤의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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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번 사건에서 A회사는 2011사업연도 합병 관련 세무조정을 잘못한 결과 2011~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법인세 또한 과다하게 신고 ·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⑤ A회사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확정된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별개인 부과제척기간(경정청구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가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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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2011사업연도의 세무조정 오류로 인하여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있으므로, A회사의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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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또한, 과세관청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는 A회사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구하는 법인세액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이 일부 인용결정을 얻었어요. 각하 결정을 받은 부분은 A회사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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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부과제척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법리 그대로 판단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2021년 3월 시점에서 12월말 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경정청구의 원인되는 것이 2011사업연도에 있다 한들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에 전혀 방해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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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아래에 있는 3월 4일 포스팅도 비슷한 면이 있죠? 자칫 혼동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내용 ③에 유의해야겠죠?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연도를 기준으로 ‘경비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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