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자의적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은 고의적인 포탈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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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기 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다툰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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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사는 지방공기업으로, 2009년부터 개발사업을 B사와 함께 진행하면서, 각자 맡은 구역의 공사를 구분 · 시행하되, 준공 후 최종적으로 정산과정을 거쳐 각자의 손익을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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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과세관청은 A사가 조세포탈목적으로 위 개발사업에 대한 수익인식방법을 2013사업연도부터 고의로 변경하여 과세소득을 과소 신고하였다며, 사기 · 부정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A사 앞으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사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공동시행자인 B사에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은 기업회계기준상 원가에 해당하지 않아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A사는 소득을 조작할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정산금까지 공사원가로 포함시켰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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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 금액이 바뀌면 작업진행률이 바뀌고, 이익과 손실이 바뀌게 되거든요. 과세관청은 원가가 아닌 것을 원가로 처리해서 손익을 고의로 조작했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사기 · 부정행위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데, A사는 손익의 귀속시기 조정 등 소극적 방법으로 특정 사업연도의 소득을 과다신고하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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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른 사업연도의 소득은 과소신고한 결과가 되었을 뿐,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행위는 한 바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수익인식방법 변경을 고의적 조작으로 보더라도,

​③ 특정 사업연도의 익금이 많이 산입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연도의 익금이 누락하게 된 것 외에 조세포탈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작업진행률 조작행위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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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행위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일반과소신고에 해당할 뿐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로 볼 수 없는 바(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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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과세관청이 위 수익인식방법 변경을 조세포탈목적의 사기 · 부정행위로 보아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사는 위와 같이 결정으로 세금부과처분을 취소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다면 무신고는 아니니까 5년이 적용될 상황인데, 현재 시점에서 2013사업연도 법인세는 그 5년이 도과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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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당초 세무조사 대상도 아니었던 2013사업연도의 회계처리를 과세관청이 문제삼았다.” 라고 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조세포탈목적의 적극행위에 해당하므로, 연장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적법하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입장과 시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기업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처리’라는 과세관청의 주장이 어디까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설령 그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결정내용 ②에 나오듯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작출” 등의 사정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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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조세심판원은 “고의적 조작으로 보더라도”, 단순하게 같은 금액을 두고 어느 사업연도는 (+), 어느 사업연도는 (-) 라는 것이죠? ‘사기 ·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사례였네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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