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원용 주택) 근로계약서, 지급명세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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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합산배제 대상인 사원용 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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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1년에 재결청인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교회는 2007년에 전도인(목사, 부목사 및 전도사)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아파트 등 총 ○○세대의 사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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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2019년 6월 1일 현재 위 교회가 소유 중인 사택 ○○세대에 대하여 위 교회 앞으로 2019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교회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사원용 주택은 종업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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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교회의 부목사, 전도사 등이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는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사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명단을 우리 청이 확인해 보니

2명 외에는 A교회가 2019년귀속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해당 2명도 실제 고용 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A교회는 단순한 지교회가 아니라 총회와 유지재단의 업무까지 겸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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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및 유지재단 소속 임직원들도 A교회의 임직원이라고 주장하나, A교회와 총회, 유지재단은 엄연히 다른 법인격체로 그 실체를 달리하므로 총회와 유지재단 소속의 임직원들을 A교회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교회는 종교단체 특성상 고용계약서 등의 서면 작성이나, 원천세 지급명세서 제출 등이 없더라도 고용관계의 실질이 존재하니 위 사택을 사원용 주택이라고 주장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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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A교회가 근로계약서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서류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사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니 사원용 주택이 아니라고 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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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국세청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같이 보시죠.

​①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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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택 ○○세대가 A교회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중략)

​③ 다만, 위 사택 중 ○세대는 A교회가 해당 주택 거주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 · 제출하였고, 이들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또는 실거주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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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러므로, 위 사택 ○○세대 중 ○세대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A교회는 위와 같이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으므로, 기각결정을 받은 부분은 A교회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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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특성상 목사와 교회 사이에 고용계약서 등의 서면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에서 A교회와 소속 전도인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작성하였다면 보관 중인지에 관하여는 대리인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만으로 고용관계의 존부를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다.”

​저는 A교회의 위와 같은 주장내용에 눈이 갔어요. A교회의 주장이 100% 틀린 주장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심지어 ‘구두계약도 적법한 계약’이예요. 물론, ‘총회, 유지재단이랑 A교회는 서로 다른 법인인가?’ 하는 부분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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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세관청의 입장과 재결청인 국세청의 심사결정은 그런 A교회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죠? 행정소송으로 나아갈지, 그 경우 결론이 바뀔 수 있을지에 불문하고, 세금불복에서 “서류로 증명”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오늘의 사례였네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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