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증여세) ‘자연재해’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규정에 없어요.(feat. 아프리카돼지열병)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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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감면 사후관리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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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9년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밭, 논, 목장용지 및 축사건물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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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A씨의 증여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사후관리 요건 중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1년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ASF)에 따른 살처분 명령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어, 부득이하게 주소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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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과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는 요건을 A씨가 분명히 충족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질병 · 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A씨가 주소지를 이전하여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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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엄격해석의 원칙상 과세관청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조세심판원도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① A씨는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채 ○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지방정부의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이동제한 명령”에 따라 돼지 ○,○○○두를 살처분하였고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A씨로서는 선택의 가능성이 없는 불가피한 법적 강제조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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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돼지 살처분으로 인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자 부득이하게 타 지역으로 전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타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양돈 관련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돼지 농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방문보고서를 업무활동 내역으로 제출하였음

​③ 또한, A씨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농업회사법인에서 농장 신축에 대한 자문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 증거로 그 법인대표자가 작성한 ‘자문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A씨는 주소이전 후 채 ○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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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 부동산이 있는 지역으로 다시 주소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영농에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A씨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에 따라 주소를 이전하고 적법하게 신고하였는바,

​⑤ 이러한 A씨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사후관리 요건 중 재촌요건이 불충족 되었다고 보아 증여세 감면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A씨에게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의무를 해태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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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비록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살처분으로 영농을 못하게 된 경우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정당한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⑦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시행규칙에 비추어 이번 사건의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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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후계농업인 등의 원활한 농업 등의 승계를 지원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입법취지상 A씨와 같이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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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사후관리요건 중 재촌요건을 A씨가 위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는 위와 같은 심판결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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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정내용 ⑥~⑦을 읽어보면, 조세심판원 측의 고민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세법 규정의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이번 사건은 과세관청의 주장이 옳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과는 다른 결정을 했어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마치 고충민원의 처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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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이전을 했던 기간동안에도 A씨가 계속 영농에 종사했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증명해서 인정받은 부분 역시 오늘의 심판결정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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