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지연손해금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올 2024년 6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A씨는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도매업을 영위(2007년에 해당 사업을 폐업함)했는데, 1996년에 거래처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A씨 주장이 인용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위 판결문을 보면, A씨가 물품대금 중 받지 못한 잔액이 ○○원이고 거래처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A씨에게 연 2할 5푼(25%)의 비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A씨는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다시 대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관련 판결에서 ‘거래처는 A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