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취득세, 창업중소기업)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양도도 했는데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고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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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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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2017년에 A씨 등 3명은 공동으로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지하 ○층, 지상 ○○층 규모의 숙박시설용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3인 공동의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년에 건축공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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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A씨 등 3명은 관광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B회사를 설립한 후, B회사와 위 3인 공동 사업자 간에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성고 70% 상태의 위 건물을 B회사가 양수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위 건물은 준공되었습니다.

​B회사가 2019년에 위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한 다음, 약 9개월이 지난 2020년이 되어서 B회사는 위 건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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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신고한 취득세의 일부를 환급해 달라고 과세관청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과세관청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B회사의 청구를 거부했어요.

​“B회사는 종전 사업자인 A씨 등 3인 공동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승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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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성고 70% 상태의 건설 중인 위 건물을 사업양수도를 통해 양수하였고 그 사업양수 ○개월 후에

위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정을 감안하면 B회사가 원시적인 사업창출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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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이 왜 개인사업에서 법인사업으로 사업주체를 바꾸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유가 충분히 이해되네요. 그렇다면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관광숙박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 중인 위 건물을 양수하여 B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으므로, 위 건물 취득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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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종전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한하고, 이번 사건과 같이 단지 사업자등록의 외관만을 갖추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을 위한 과정만을 진행하였을 뿐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사업이 개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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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가가치세법｣에서 예외적으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략) 사업개시 이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 신청일에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기 때문은 아니라고 할 것임

​⑤ 종전사업자는 사업준비만 하다가 관광숙박업의 매출을 발생시킨 적 없이 폐업신고하였으므로, 종전사업자가 B회사에게 관광숙박업을 승계하였다거나 관광숙박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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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회사가 건축 중인 건물을 사업양수한 후 관광숙박업을 창업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B회사는 위와 같은 심판결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를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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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회사가 종전사업자인 A씨 등 3인 공동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은 틀림없는 ‘사업양수도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위 결정내용 ⑤는 “종전사업자가 B회사에게 관광숙박업을 승계하였다거나 관광숙박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고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무슨 모순되는 설명입니까?

(최신,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바로 ‘사업개시일’ 맞죠?

저는 결정내용 ③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승계했는지 여부 즉, 종전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했는지 여부를 사업자등록 여부만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 포스팅도 거의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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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례는 취득도 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계약 위약금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더니만, 오늘 사례는) 세상에나 본인들이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양수도 계약서까지 썼는데 어떻게 사업을 개시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까? 네, 아니라는 심판결정이예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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