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인세, 공사미수금 지연회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맞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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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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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토목건축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이고, 특수관계법인인 시행사들과의 거래를 통해 매 사업연도말 위 시행사들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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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미수금을 계상하고 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A회사가 특수관계법인들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제때 받은 것이 아니라, 못 받고 있는 돈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거래처로부터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지 그게 무슨 세무문제가 있을까요?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위 시행사들의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의 회수일보다 늦게 회수한 공사미수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가산세를 더한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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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간 중에 과세관청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행보를 했습니다. 과세관청 내부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했고, 해당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나,

​도급계약서상 약정일은 통상적인 회수기일에 비하여 과도하게 짧으므로 채권회수기일을 재산정하라.” 라고 회신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동종업체의 매출채권 평균회수기일(A회사의 연도별 시공능력 평가순위전후 ○○개 업체의 매출채권회수기일)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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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다시 계산하여 일부 세금을 감액해 주었어요. 하지만 세금이 모두 취소된 것은 아니었기에, A회사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채권회수가 지연되면 채권자는 채권 확보를 위해

​거래 당사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행 최고 및 기일 연체에 대한 상당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A회사의 경우 채권확보를 위한 통상적인 일체의 노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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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채권의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인 회생절차, 국제적인 금융위기, 누적결손금, 파산신청, 과도한 부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적자의 사유가 존재하는 사례를 제시하였으나, 위 시행사들은 우량기업으로 A회사가 제시한 사례와는 맞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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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누구의 주장을 옳다고 조세심판원이 결정했을까요?

​① (전략) 부당행위 계산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열거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나, 이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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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지, 단순히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형태와 비교하여 비특수관계인이라면 통상할 수 없는 행위 또는 계산인데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인바(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 같은 뜻임),

③ (중략) A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로서 위 시행사들에 대한 매출 비율이 ○○%를 차지하여 A회사의 매출은 시행사의 자금상황 및 주택사업의 진행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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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략) 위 시행사들은 다른 시행사들에 대한 대여금이 존재하나, 계열사 간의 일시적인 자금거래를 통해 주택사업의 초기 자금을 마련하고 이로 인해 A회사와 같은 시공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실현되며,

⑤ 신규 공사도급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위 시행사들이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고, A회사가 이를 지연하여 회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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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A회사가 위 시행사들로부터 통상적인 채권회수기간 보다 지연하여 회수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후략)

​A회사는 위와 같이 법인세 부과취소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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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정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아래 포스팅의 1번 대법원 판례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어요. 과세관청이 이 판결을 몰랐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매우 영리하고 또 세무조사 중에 기민하게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회부한 사실로 미루어 충분히 과세관청의 생각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법인세, 인정이자, 지급이자)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당연히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 것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 행위를 두고 세무적으로는 ‘채권을 통상적인 회수기일에 일단 회수했다가 다시 대여’ 하는 행위로 재구성하여 판단하니까, 위 포스팅의 1번 판례를 과세관청이 즉, 세무조사팀이 결코 몰랐을 수 없다고 저는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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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내부기구인 자문위원회의 결론 역시 포스팅 제목처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은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조세심판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결정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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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매출채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지연회수는 오늘 심판결정처럼 언제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므로, 법인세 부과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을까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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