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A씨와 B씨는 토지와 그 위의 단층 건물(각 50%씩 소유)을 매매대금 총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에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넘겨준 다음, 2019년에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 · 납부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요.​​위 건물은 미등기 가건물로, 두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임차인이 편의점 등(낚시레저)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축한 것(본래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위 부동산 매도계약이 체결되기 약 1주일 전인 2018년에 임차인으로부터 건물만 매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