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이런 경우가 바로 ‘탈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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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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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하여 조세대상기간을 2008~2018년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A씨가 2008~2018년귀속 임대수입 ○억 원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했다고 확인했습니다. 2019년에 2008년도 세금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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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복한 A씨가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세금부과는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세관청은 왜 5년, 7년도 넘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걸까요? 법원의 판단은 과연 어땠을까요?

​① A씨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처음으로 체결한 2004년경부터 임차인의 협조를 받아 임대료를 감액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신고를 함으로써 임대수입의 신고를 누락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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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3년경부터는 임차인의 협조를 받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허위의 차용증까지 작성함으로써, 임대료 중 일부를 대여원리금의 반환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까지 하였음

​③ 또, A씨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과세기간 중 2012년까지는 임대료를 A씨 자신과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나누어 지급받아 임대수입 일부를 은닉하였고, 2013년 이후로는 임대료를 A씨 자신의 계좌로만 지급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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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 때부터는 허위의 차용증에 매월 분할 상환하기로 기재된 대여원리금의 액수만큼은 별도로 입금하도록 하여, 금융거래내역 상 분리되도록 하였음

​⑤ 이처럼 A씨는 위 과세기간의 전 기간 동안 임대료를 감액한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내역 상 실제 임대수입이 드러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은닉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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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로써 과세관청이 A씨의 임대 수입에 대하여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데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과세신고 당시 위와 같은 허위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달리 볼 수 없음

⑦ A씨가 허위의 계약서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기간, 경위 등에 비추어 A씨에게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 역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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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씨는 위 과세기간 전부에 걸쳐 다수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명계좌로 임대료를 지급받는 등의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후략)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본 2008년귀속 종합소득세는 각하 판결이 있었고,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절차위반, 임대수입 산정의 적법 여부 등 모든 쟁점에서 A씨가 패소했어요.​

A씨는 단순하게 세금신고를 적게 한 수준을 넘어서, 임대료가 실제보다 적은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썼고,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임대료를 받는 계좌도 가족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2013년부터는 임대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임차인과 마치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은 것 같은 가짜 차용증까지 썼다는 것이죠? 심하네요,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망설임 없이 “탈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부당신고가산세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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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마 안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죠?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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