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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10월의 끝날인 오늘은 주식 명의신탁 관련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B회사의 명예회장인 A씨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B회사 및 그 계열사의 직원 또는 지인 총 ○○명에게 B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보유하였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여 왔습니다. 사주가 임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차명소유해 온 전형적인 모습 같네요. 과세관청이 2016년에 B회사 및 A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위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B회사의 대주주로서 2006~2014년에 차명거래를 통하여 B회사 주식을 양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에 제2심 고등법원의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의 발행주식 중 약 10%를 홍콩법인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홍콩법인의 주식은 2명이 각 50%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년에 해당 홍콩법인의 주식 100%의 소유권과 수익권이 B씨에게 있다는 신탁선언이 있었어요. 2007년에 B씨가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와 자녀 2명 등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과세관청에게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B씨가 소유했다는 위 홍콩법인 주식을 제대로 상속세 신고했을까요? 2014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B씨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점 사업자등록 및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1994년에 개업한 A회사는 2005년에 본점 아닌 곳의 토지를 매입한 뒤,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2008년경부터 이를 임대하였는데, 이에 대해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왜 안 하셨을까요? 2017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A회사가 위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임대수입에 대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증빙불비가산세(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입니다. 필요경비나 손금을 지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 증명서류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탓하는 가산세죠. 가령, 사업자가 사업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계좌이체만 해 주고 그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증빙불비가산세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이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시기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사실관계는 길지만, 판결내용은 비교적 짧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B회사에게 빌려 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6년에 B회사와 B회사가 신축 · 분양하려다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가 ○○개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여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그 분양대금을 납부했습니다. A회사가 돈 대신 상가로 받았군요. 그런데, A회사를 제외한 위 상가의 수분양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결성한 다음, 2000년에 B회사로부터 기존 분양계약상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비롯한 사업권 등을 넘겨받아 2004년에 위 상가를 완공했어요. 2005년에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이란 용어가 조금 낯설지는 않으신가요? 법인을 운영하면서 운영자 개인과 법인 간에 돈 거래가 없을 수 없는데요 그 때에 많이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친구(회계 · 세무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피상속인 관련 가수금은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이 반드시 체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는 2017년에 사망했고, A씨를 포함한 상속인들 총 3명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이 A씨의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광복절인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실질적 대표자로서 운영했던 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A씨가 위 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2015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징역 ○년, 집행유예 ○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관련 형사판결 등을 근거로 위 횡령금액이 A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위 법인들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A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위 법인들과 A씨에게 소득금액변동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여처분 관련 부과제척기간을 판단한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세관이 법인자금 국외도피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회사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과세관청에게 통보하였고, 과세관청이 2014년에 A회사에 대하여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A회사의 자금 ○○억 원을 그 실질적 대표자인 B씨가 횡령한 것으로 보고, 그 중 최종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자금 ○○억 원이 B씨에게 귀속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서 A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를 거쳐 2016년이 되어서 B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09년 및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