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부과제척기간 (23)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검찰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고발조치 의뢰’ 라는 공문과 이에 첨부된 수사자료를 근거로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2009~2012년에 A회사 회장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2009~2018년에 A회사 회장의 배우자 및 회장의 어머니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지출한 운전기사 급여 및 차량유지비를 A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회장에게 귀속된 상여로 표시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현충일인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84년에 토지를 취득한 후 2013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이 A씨의 토지양수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토지양수인이 A씨에게 지급한 토지매매대금보다 A씨가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을 더 적게 신고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매우 익숙한 양도소득세 실가상이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아래 포스팅을 한 번 봐 주세요. (양도소득세, 실가상이자료) 그건 다운계약서에 불과하니 제 주장을 인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 오늘은 실가상이자료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2건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세예고통지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바로 아래 사례와 매우 비슷한 오늘의 사례예요.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도 남지 않았으니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세예고통지와 관련된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blog.naver.com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06~2010년의 기간 동안 B회사에 근무하였는데, 2007년에 대표이사와 관광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성공보상금 지급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A씨 외 다른 사람들 3명이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성공보상금 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2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시기와 관련 있는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선박 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6년에 플로팅독(floating dock)을 매수하면서 캐피탈사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캐피탈사는 위 플로팅독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위 리스계약 기간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위 플로팅독을 사용했고, 그 리스기간 후인 2016년까지 사용하다가 그 해 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매각에 앞서 2017년에 A회사는 캐피탈사와 위 플로팅독에 관한 무상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A회사 명의로 위 플로팅독을 소유권이전등기(취득)를 하면서 과세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일요일인데 포스팅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오늘은 2021년의 첫 번째 세금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건을 보려합니다. 제목만큼이나 그 내용이 종전의 통념을 깨뜨린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 2021년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오늘은 사실관계나 특정 납세자(원고)에 대한 말씀 없이 곧바로 「국세기본법」의 법리 얘기로 가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을 보면,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 공제를 받은 경우”에 2가지 제재가 함께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양도세 부과, 그 결말은? 안녕하세요, 교대역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적극적 부정행위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달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 등 총 6명은 2006년에 ‘B회사 명의로’ 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입했습니다. 응?? 남의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거래하려 한 것일까요? 그 후 2007년에 위 6명 중 1명은 C회사에게 위와 같이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위 6명 중 또 다른 1명은 C회사와 위 토지에 대한 사업 시행권 일체, 지장물 철거 및 보상비, 공사비, 설계, 계획, 선전홍보 비용 일체를 C회사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A씨는 위 ‘1명’ 이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관련 헌법소원심판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5월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15년에 A회사에 대하여 2006~2014사업연도 현금매출 누락분 ○○○억 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매출누락 법인세 부과에 반드시 따라붙을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종합소득세 부과입니다. 과세관청은 위 법인세 처분에 더하여 ○○○억 원의 매출누락액을 A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A회사 앞으로 ○○억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어요. A회사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국세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