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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거주자 판정과 관련 있는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5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년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신고를 하는데, A씨는 왜 신고를 안 한 것일까요? 과세관청은 A씨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A씨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0년에 A씨 앞으로 2종류의 가산세를 더한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해외파견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201..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인 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11년, 2016년, 2018년에 각각 1채씩 순차로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제 임의대로 ‘1번 주택’, ‘2번 주택’, ‘3번 주택’이라고 말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3주택자인 상황에서 A씨는 2018년에 1번 주택을 양도하고 과세관청에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겠죠? 과세관청은 이듬해인 2019년에 A씨가 3주택을 소유했으므로 A씨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 등 총 4명은 공공연구기관인 ◎◎연구원 소속 연구원이거나 연구원이었던 사람들로, 해당 연구원에 재직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건의 기술을 발명하였고, 해당 연구원은 위 4명으로부터 위 기술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뒤 이를 등록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허권자가 자연인인 위 4명이 아니라 ◎◎연구원이라는 기관이네요. ◎◎연구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에서 위 특허권의 기술가치 평가를 신청하였고, 위 센터는 해당 특허권을 ○억 원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연구원은 위 특허권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과세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오늘 사례는 그야말로 생활세금으로서 증여세의 면모를 나름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실망하실까 염려하여 미리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금액은 이 포스팅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또 다른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그 취득자금과 임차자금(전세보증금) 중 ○○원을 A씨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A씨가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다고 해요. 그리고 A씨는 위 증여자금 외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2019년에 ○○원을 年 3%의 이자율로, ○○원을 年 4%의 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 · 납부기한날인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7년에 수용을 이유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양도소득세 “0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위 건물이 주택이 아닌 종교시설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한 2017귀속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A씨가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위 건물 중 방2, 방3은 주택으로, 거실(본당 ○○○㎡)은 주택 외로 각각 보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2월에 제1심 선고 후 제2심이 소취하되어 최종확정되었어요. A씨는 2005년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년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A씨처럼 하지 마시고 무조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편, A씨의 배우자는 지상 2층짜리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분 약 1.5%를 50만 원에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18년에 이를 40만 원에 양도하고 했어요. 아, 이거 A씨 양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