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재산세, 비과세)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주된 사업으로 했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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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마을회 관련 재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마을회랑 세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조합은 축산발전, 조합원의 소득 발전, 조합원 및 자녀의 복지사업, 마을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8년 이전에 □□시 ◎◎면 △△리에 거주했던 주민 또는 그 후예로서 현재 △△리에 거주하는 세대주 ○○○명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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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는 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리민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전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리 마을회가 A조합과 별도로 조직, 운영되고 있어요.

​A조합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과세관청이 2018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를 A조합에게 보냈고, 이에 A조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마을회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에게 비과세를 요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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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마을회등’이 뭐기에 A조합이 재산세 비과세를 요구한 걸까요?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년 1월 15일에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이하 생략)

②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임야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마을회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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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

법 제9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최신, 재산세) 그 공원부지의 사용료를 못 받았으니, ‘비과세’해야 합니다.

​자, A조합이 위 세법규정에서 정한 마을회등에 해당한다면, A조합의 비과세 주장이 옳습니다. 하지만, 마을회등이 아니라면 A조합의 비과세 주장은 틀린 것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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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A조합의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A조합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 조합은 △△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위 세법규정에서 정한 마을회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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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뜻 보면, A조합의 주장이 맞는 듯 보이기도 해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A조합의 주장을 과세관청이 인정했던 공공용지 및 도로 관련 부분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은 마을주민들의 보편적 이익 증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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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을주민의 복지를 위해 금전을 지급 · 지원하거나, 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 · 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의미하고,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은

​③ 위 조항에서 정한 ‘마을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어느 조직이 ‘마을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근거인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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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략) A조합이 △△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마을주민들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A조합의 규약과 정관에는 그 목적사업으로 “마을발전에 필요한 사업”, “△△리마을 지원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⑤ (중략) A조합이 설립된 주된 목적은 ‘조합원의 복지 증진’에 있고(A조합원이 △△리 마을주민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복지증진이 곧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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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실제로 A조합은 토지 임대료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여 그 대부분을 A조합의 운영비, 조합원 배당 및 지원금, 조합원 교육비용 등 조합원과 관련된 명목으로 사용하여 왔음

​⑦ (중략) 마을주민에 대한 자금 지원은 A조합의 임대사업 등에 따른 수입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부수적 결과일 뿐이고, 그 자체로 A조합이 마을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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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략) A조합이 마을주민의 복지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금액은 전체 수입액의 2017년 및 2018년기준 약 ○○%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A조합의 운영 또는 조합원 복지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위와 같은 예산집행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A조합이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후략)

​A조합은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결론은 A조합은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마을회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였어요.

참고적으로 A조합은 위 소송과 별도로, 지상권 대여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2년 6월에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했고 상고제기가 없어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리 마을회’가 따로 있다는 사실관계도 나오죠? 마을회는 하나만 인정된다는 규정은 없기에 ‘△△리 마을회’가 있더라도 A조합이 세법상 마을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있었습니다.

​A조합이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다고 증명해 냈다면 가능했었을텐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을 주로 했고, 부수적으로 그리고 전체 예산 중 매우 적은 부분만 마을주민을 위한 예산을 소요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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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에 나오는 “마을회등”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규약과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인정되지 않은 모습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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