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단순히 명의만 바뀐 것 뿐인데, 왜 새로운 ‘증여’라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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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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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B회사의 2002년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의 약 20%를 B회사의 직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4년, 2007년과 2015년에 각각 또 다른 직원 또는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했으나 여전히 A씨가 실제로 소유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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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과세관청이 B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B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직원들에게 자신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왔고, 2015년에 있었던 주식양도도 A씨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B회사 직원에게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내면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똑같은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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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설령 내가 명의신탁했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는 위 주식에 관한 기존 명의신탁관계가 연장된 것으로서 수탁자의 명의만이 변경된 것이므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어요.

​명의신탁이 아니지만, 과세관청 말대로 명의신탁이 맞다고 치더라도 2002년부터 명의신탁되었던 것이 변함없이 계속 이어진 것 뿐이고, 2015년에는 단순히 명의자면 변경되었으니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A씨의 주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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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명의신탁약정이 없었다는 주장과 2002년 당시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3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었기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주장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의 변동에 따라 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도로 그 이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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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씨가 위 주식을 최초로 명의신탁한 이후 다른 직원과 사람들에게 순차로 명의신탁하여 명의수탁자의 인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A씨가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그 필요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③ 종전의 명의신탁을 해소하여 그 명의를 실소유주인 자신의 명의로 회복시킨 후 다시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이번 사건에서처럼 그 중간과정을 생략한 채 명의수탁자를 직접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그 거래적 또는 경제적 실질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이며,

(해설) ‘종전 명의신탁 해소 → A씨 명의로 회복 → 다시 새로운 명의신탁’ 중에서 중간에 있는 ‘소유자 A씨 명의로 회복’이 빠졌다고 해도 이 3단계와 그 실질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④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다른 명의수탁자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된 경우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주체의 변동이 있는 이상

​⑤ 재차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이 초래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 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종전의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음으로써 다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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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A씨의 명의신탁은 기존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이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A씨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A씨는 3심 모두, 주장했던 모든 쟁점에서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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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주장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냥 2002년부터 쭉~ 내 것이었고 단순히 명의자만 몇 차례 바뀐 것 뿐인데, 명의자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명의신탁이라고 보아 세금을 때리면 어쩌냐는 말인데요 일면 맞는 듯 보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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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도로 A씨에게 명의를 이전했다가,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했다가 다시 A씨로 이전되고 하는 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판결내용 ③을 보면, A씨 명의로 되돌아오는 과정이 생략되고 안 되고는 증여의제 판단에 전혀 고려요소가 아니죠?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91&cntntsId=8086)

 

소개를 생략한 내용 중 ‘2002년에는 ｢상법｣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2001년의 법률 개정으로 3인 이상의 발기인 규정이 삭제되었으니 A씨 주장은 이유없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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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려요, 다만 오늘 B회사 같이 2001년 7월 23일 후에 설립된 회사는 신청대상이 아니예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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