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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공급시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그 배우자 소유의 과수원 토지를 그의 배우자와 함께 경작하던 사람으로, 해당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 · 판매하여 소득을 얻고자 하여, 2019년에 시공업체와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A씨 명의로 업종을 ‘전기업 / 태양광발전’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 전기사용전검사를 받아 2019년 12월부터 전기를 생산 ·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이듬해인 2020년에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취득하였으며 건설관련 개발행위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손금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가스 도매사업자로서, 도시가스를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천연가스 수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도시가스를 매입하여 ◇◇시 및 ◎◎도의 일부 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A회사가 2005~2013년의 약 8년 동안 ♤♤사업자에게 공급한 도시가스에 산업용 요금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냉난방용 요금을 적용하여 산업용 요금과 냉난방용 요금 차액(아래에서는 “정산금”이라고 할게요)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성실신고사업자 제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기한일인 오늘은 신용카드매입액 공제와 관련 있는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5년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7년 상반기 6개월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가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상 공급가액 중 일부금액은 제3자인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난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가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토지와 그 지상 호텔 및 차량을 ○○○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매도인은 A씨에게 호텔 및 차량매각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A씨는 위 호텔 소재지에 주업태가 숙박 및 음식점인 호텔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8년에 201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발생에 따른 조기환급을 신고했어요. 과세관청이 위 호텔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을 실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산세 면제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부동산임대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6년에 판매시설로 사용중이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의 임대차양도계약도 함께 체결했습니다. 한편, A회사는 2017년에 위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치르고, 위 건물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이후 A회사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위 건물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곧이어 위 토지 상에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8월에 제1심 지방법원의 선고 후 항소장 각하명령으로 사건이 확정되었어요. A씨와 B씨는 부부로 두 명 모두 전문의인데요 그들이 2017년에 토지를 공유(각 50% 지분씩)로 취득하였고, 2인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토지 위에 병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 역시 각 50%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토지도 병원 건물도 그리고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도 모두 A씨와 B씨가 각각 50%씩 지분을 갖고 있군요. 이제 병원사업자를 내야겠죠? 2018년에 B씨가 단독으로 보건업 즉, 병원사업자등록(상호 ‘△△병원’)을 하였고, B씨 단..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물매매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공장)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총 매매대금 중에 토지대금과 건물대금을 매매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했어요. 그리고 A회사는 위 부동산의 매도인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6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 매입세액이 오늘의 쟁점이예요. 약 1년 후인 2018년에 과세관청은 “어? 위 건물은 위 매도인이 과세사업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2020년 9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이후 상고없이 확정되었어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A회사는 2012년에 총 ○○○세대의 사택(회사가 사원의 살림집으로 쓰기 위하여 마련한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A회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A회사는 위 사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자재를 직접 구입하였고, 설계, 건설, 감리용역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어요. 이 중 건설자재와 감리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A회사가 발급받은 다음, 2012년도 제2기 ~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각 과세기간에 위 사택의 취득에 소요된 건설자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