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부가가치세, 명확화) 세법이 바뀌기 前 과거 기간에 바뀐 규정을 적용했으니 소급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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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급과세 여부인지를 두고 다툰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창설적’ 개정이냐 아니면 ‘확인적’ 개정이냐의 싸움이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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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인데요, 미육 · 공군 교역처(The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 AAFES)와 통신용역의 공급을 위한 사업운영계약을 체결한 이후, 국내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아래에서는 ‘주한미군 등’이라고 할게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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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상품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인터넷, 전화, 이동통신서비스 등 통신용역을 제공하면서 미화로 현금수납하거나 해외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미화로 지급받아 왔습니다.

​A회사는 위 통신용역의 공급이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통신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다가, 2017년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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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는 괄호규정 신설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했어요.

​2018년 및 2019년에 과세관청은 2017년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인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의 과세기간에도 주한미군 등은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위 통신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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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러면 일단은 위에 나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년 개정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처 : 2017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비거주자 범위 명확화’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규정이 바뀌기 전에도 바뀐 後와 똑같이 주한미군 등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못하는지가 오늘의 쟁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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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 불복한 A회사는 심사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써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대한민국 조세의 부과상 대한민국에 거소나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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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등은 2017년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통신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고, 과세관청의 처분은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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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정세법 해설 책자를 보니 분명히 ‘2017년 2월 7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이라고 나오니까 A회사 주장이 맞는 것 같은데 말이죠.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부가가치세법｣은 ‘비거주자’의 개념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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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비거주자의 의미를 소득세법령에 따른 비거주자와 같이 해석할 수 있음

​③ (중략)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주한미군 등은 대한민국 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 용역의 개인적 구입에 대하여 조세 면제를 향유할 수 없으므로, A회사가 주한미군 등과 개별적인 상품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위 통신용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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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략) 2017년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은 창설적 규정이라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보지 않던 개정 전 규정의 해석을 명문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⑤ (중략)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7 개정세법 해설 책자(위에서 보셨죠?)에서도 개정규정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 획득 용역의 비거주자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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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 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들고 있을 뿐,

​⑦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따로 명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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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 개정규정의 부칙 제2조는 일반적 적용례에 관한 규정으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 주한미군 등에게 개인적으로 공급한 위 통신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후략)

​A회사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A회사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대형로펌도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네요. ‘군대에 공급’과 ‘군대의 군인(장병) 또는 군무원에게 공급’은 분명히 다르죠? 규정을 꼼꼼하게 뜯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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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규정에 개정 후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두고 법원은 뭐라고 했나요? 바로 위 판결내용 ⑧에 나옵니다.

출처 : 2022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또, 법원은 판결내용 ⑤에서 국세청 발간 책자를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어요. ‘명확화’ 라고 나온 것을 들었는데, 그럼 바로 위의 2022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 나온 ‘초과배당 증여세’의 증여일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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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 나온 ‘명확화’가 아래 심판사례에서는 통하지 않았죠? 똑같은 ‘명확화’ 규정 개정을 두고도 왜 오늘 사례는 인정되고, 어째서 아래 사례는 인정되지 않았는지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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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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