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부부별산제) 대법원 판례랑 똑같으니까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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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는 부부별산제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사건입니다. 제목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바로 아래 포스팅에 나와요.

(증여세, 부부재산)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작년인 2021년에 제2심 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1970년대에 B씨와 혼인한 후, 1980년대에 두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주에서 거주해 왔는데, 두 사람은 각각 1990년대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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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대한민국 국내은행 예금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 중에서 ○○원을 2009년에 A씨 명의의 국내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증여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2017년에 B씨는 미국에서 사망했고, 대한민국 국내에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갖고 있었기에, A씨는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분할을 통하여 망인인 B씨의 상속재산을 A씨가 단독으로 상속한 다음 같은 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 ·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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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후인 2019년에 과세관청은 B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과소평가액 및 사전증여재산 ○○원을 A씨가 상속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상속세 재계산하여 고지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아울러 비거주자 부부 사이의 국내 소재 재산 증여에 대하여는 배우자 공제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누락된 위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고지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 통지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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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1개월 후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는 납부기한 내에 해당 세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시간은 다시 1년 정도가 흘러 2020년이 되었어요. 세금불복기한이 모두 지난 시점이죠.

​2020년에 A씨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나와 B씨는 미국 국적을 가진 부부이고, 우리 두 사람의 재산귀속과 관련하여서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민법｣ 규정이 아니라 본국법 규정인 미국 □□주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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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재산은 모두 우리 두 사람이 결혼생활 중에 취득한 것이므로 부부공유재산이고, 나아가 대법원은 2015년에 미국 □□주에 거주하는 교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 대하여 부부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아래에서 “선행소송”이라고 해요)을 선고하였는바,

​과세관청은 위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이므로 이러한 판례가 있었음을 명백히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부부재산공유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여 부부재산 별산제를 전제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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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에서 2년 전에 살펴 보았던 맨 위에 있는 포스팅에 등장했던 대법원 판결과 똑같은 경우라고 하면서 ‘세금부과취소소송’이 아닌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을 통해 무효를 주장한 A씨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법원 판결을 같이 보시죠.

​① (전략)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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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③ (중략) 미국 국적의 시민권자들로서 □□주에 거주하고 있던 A씨 부부의 경우에도 선행소송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국제사법｣ 규정, 미국 □□주 가족법 등의 규정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국 □□주 가족법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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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과세대상 부동산 및 예금이 A씨와 B씨의 공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씨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

​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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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국제사법｣ 제1조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어느 준거법을 적용하여야 할지는

​⑦ 거래 당사자의 국적뿐만 아니라 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사실발생지 등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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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A씨와 B씨가 미국 □□주에 거주하고 있어 미국 □□주 가족법 적용대상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과연 A씨가 상속인 및 수증자의 지위에서 받은 B씨의 재산이 망인의 혼인 이전에 소유하였던 재산 및 혼인기간 중 증여, 유증, 상속을 원인으로

​⑨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여 B씨의 특유재산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확인하지 않고서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이 해당 부분까지 조사하여 과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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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중략)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 통지가 2019년에 이루어졌음에도, A씨는 과세전 권리구제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절차도 취하지 않았음

​⑪ (중략) A씨가 거론하는 선행소송의 사안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불복절차를 밟아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번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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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위 사안에 적용된 미국 □□주 가정법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되는 상속 및 증여 당시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도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과세관청으로서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님 (후략)

​A씨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고 상고 제기 없이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내용 ①~②에 나온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를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과세처분이 틀린 사건이 단 1건이라도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과세처분이 틀렸다는 사건이 1건도 없으면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걸까요?

​​소개드리지 않았던 내용 중에서 법원은 “A씨가 B씨 명의 재산의 전체 지분에 관하여 세무신고를 한 사정에 비추어 A씨가 B씨와 합의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고 판단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라고도 했어요.

​이번 사건과 모두에서 본 2015년에 대법원이 판결한 사건의 사실관계는 거의 같아 보이고, 심지어 법원도 판결내용 ④에서 “부과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두 사건의 결론이 다르게 왜 나온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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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을 면밀히 뜯어보면 다른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판결내용 ⑩, ⑪ 말고 또 있을까 싶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시작하는 법언(法諺)처럼 실기(失期)를 탓할 수 밖에 없는, 그리고 굳이 덧붙이자면 A씨가 대리인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속세인데, 그 대리인이 2015년 판례를 제대로 알지 못한 걸 원망해야 하는 상황이 정말로정말로정말로 아쉽네요.

(증여세) ‘특정법인’과의 거래이익 증여와 2014년 2월 21일

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특정법인 증여세’ 얘기를 간략하게 드리려 해요. 위 포스팅처럼 법원은 2016년 전 과세분에 대해 세금부과를 취소하는 판결을 여러 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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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작년인 2021년 9월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2014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역시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고 했었죠.

​그런데, 올해인 2022년 3월에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는 2014년 개정 전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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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취소가 맞다’, ‘대통령령이 모법인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다’ 라고 했던 대법원이 왜 같은 규정에 대해 돌연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고 판결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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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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