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부간 계좌이체’가 증여가 아니라면 차용증이나 이자지급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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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배우자 간 계좌이체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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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2017년에 사망하였고, A씨 등 상속인들은 2018년에 그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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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2019년에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A씨의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그 배우자(A씨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2016년에 2차례에 걸쳐 이체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서, 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A씨 등 상속인들에게 보냈어요.

A씨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 배우자와 피상속인 간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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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가 수시로 이루어져 명확하게 차입 및 상환 명목으로 입출금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상환금액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보이므로 우리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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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전형적이고, 세무사로서 아주아주 매우매우 익숙한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의 다툼모습이네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같이 보실까요?

​① 증여세 과세처분에 있어서 현금차용이 아니라 현금증여라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부부간의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가 아니라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조심 2020인1423, 2020.10.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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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지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에게 현금이 이체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위 계좌이체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사회통념상 부부간에는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보이므로

③ 위 금액은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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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배우자가 2015년에 출금한 ○○원 중 일부 금액이 피상속인의 증권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그 일부 금액은 배우자의 자금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배우자는 위 금액을 포함한 ○○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빌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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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 중 ○○원을 상환하여 미상환 금액 ○○원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위 금액 전부를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에 부과된 상속세는 일부 금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주장도, 과세관청의 주장도 100%를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과세관청은 불가능하고 A씨만, 인정받지 못한 기각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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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에 서로 돈을 이체하고 이체받으면 무조건 증여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빌려준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앞뒤 사정 살펴볼 필요도 없이 생활비입니까?

정답은 위 결정내용 ①에 나옵니다.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이죠. 과세관청이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했나요? 여기에 바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은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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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는 딱 저 2건만 계좌이체된 것이 아닙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왜 이체된 것인지 밝히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과세관청 역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거래내역이 수백, 수천, 수만 건이라면 그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야 해요.

​“무슨 법을 근거로 계좌이체된 금액에 함부로 증여세를 매기냐?”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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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년 12월 15일에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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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돈거래를 놓고 ‘그 돈은 바로 그 돈이다’ 라고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정말로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계좌이체 = 증여”라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유효하게 반박하려면, 납세자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해 주는 오늘의 사례였어요. 세무사인 저는 365일 언제나 이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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