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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가 맞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사전증여가 되면 상속세금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피상속인(故人)이 사망일(상속개시일) 前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그리고 5년 이내에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중복세금부과 방지를 위해 사전증여분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계산에서 차감항목이 되어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같다면 추가 상속세가 없을 수 있으나, 상속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높다면 추가 상속세가 나오는 계산구조예요. 작년인 2020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2016년에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A씨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가 맞는지 여부와 관련된 증여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배우자의 어머니(A씨의 시어머니 또는 장모님이군요)는 2015년에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약 2개월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만 잔금지급 4일 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졌답니다. 이에 A씨가 위 주택의 매도인과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A씨 배우자의 어머니 계좌에서 잔금을 치르고 A씨 명의로 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했어요. 그리고 2016년에 A씨 배우자의 어머니는 사망했습니다. 어? 그럼 이건 A씨가 주택을 증여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상..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및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주목할만한 그러나 섣불리 일반화하기 어려운 특이한 사례 같아요. 지지난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가 2016년에 사망하여 A씨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했고, 과세관청이 2017년에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의 아버지가 차명계좌로 사용한 예금계좌에서 2009년 대체출금된 ○억 원을 A씨의 아버지가 A씨에게 증여한 재산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금액(아래에서는 “사전증여로 본 금액”이라고 할게요)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각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그리고 상속세 고지서를 A씨 등 상속인들 앞으로 보냈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 있는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증여와 상속이 섞여 있는 채로 납세의무 승계를 따지다보니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네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에 사망한 B씨의 아들이자 단독 상속인으로, 대한민국 비거주자인데요, B씨 사망 전인 2012년에 B씨가 A씨 앞으로 토지 및 건물을 증여했다고 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이로군요. 과세관청이 2018년에 B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9년부터 2005년까지 B씨가 해외 은닉계좌에서 보관하던 달러를 A씨의 해외 은닉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자, B씨가 사망하기 전에 ‘거주자인 증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추정인지 아니면 사전증여인지를 두고 다툰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8년에 사망한 A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2019년에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A씨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중 입증 간주금액(해당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상속인들 중 B씨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위 금액이 인출된 피상속인의 계좌의 자금원천을 확인한 결과, 주로 피상속인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