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상속세) 과세관청의 강요로 증여세 신고했을 뿐, 실제로 ‘사전증여’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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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전증여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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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2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2014년에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미달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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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미달결정’이 무엇일까요?

만약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넘지 않는 상속재산만 있다면 상속세금이 “0원”으로 계산되겠죠? 상속세는 정부결정세목이기에, 과세관청이 “0원”으로 상속세 결정하는 것을 ‘상속세 과세미달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편, 2014년​(위 과세미달결정 전 시점)에 A씨 등은 본인들의 재산취득 자금출처 서면조사를 받았고, 조사 결과 드러난 자금출처 부족액에 관하여 수입금액 및 증여재산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증여자는 피상속인, 증여시점은 2012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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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렇다면, 위 서면조사 후에 상속세 과세미달결정이 있었으므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확인하지 못한 과세관청의 잘못이 있겠네요.

물론, 만약에 상속세 결정 후 위 자금출처 조사가 있었다면 상속세를 뒤늦게 경정해야 할 사안이고요.

​2017년이 되어서 여지없이 과세관청은 내부업무감사를 통해, A씨 등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억 원(5억 원이 넘는 금액임)을 사전증여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위 증여세 기한후신고와 직접 관련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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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과세관청은 A씨 등 상속인들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천만 원짜리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A씨는 “나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2014년에 재산취득 자금출처 조사에서 과세당국이 강요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것에 기초한 상속세 부과는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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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① (전략) 2014년에 과세관청이 실시한 재산취득 자금출처 서면조사 후 과세관청이 A씨 등에게 안내한 신고서 작성 준비 요청서류에는 증여세 기한후신고 대상이 증거자료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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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씨 등이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적시한 증여의 내용과 과세당국이 자금출처 조사 결과 제시한 내용은 상당 부분 차이가 있고, A씨 본인이 ◇◇지방국세청 등에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세무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③ A씨 등은 과세당국의 자금 부족액에 관한 신고 안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정리한 다음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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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략) 피상속인은 토지수용에 의한 보상금으로 2007년에 ○억 원을 입금받았고, 이 금원은 2007년에 대부분 현금인출되었는데, A씨는 소장에서 이 중 ○억원을 2011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아 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음

​⑤ A씨는 피상속인부터 받은 금원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피상속인의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기 위해 받은 것이며 이를 같은 용도에 모두 소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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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은 A씨 등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동일한 내용을 전제로 한 증여세 신고가 과세당국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판결문 이면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알 길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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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 밖에 원고는 원고 등이 이미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중략),

※ (판결문에서 원고의 주장을 왜곡하여 옮긴 것이 아니라면) 현직 세무사가, 전직 세무공무원이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할 법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등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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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 2014년에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했다면 그 증여시점과 증여재산가액을 특정해서 A씨가 알았을텐데, 상속세를 뒤늦게라도 챙기지 않은 것과 위와 같은 생뚱맞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주장까지

​개인적으로 판결문을 읽고 있던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판결내용 자체가 잘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전직 세무공무원 그것도 국세공무원이셨다면서, 현직 세무사라면서...... 전체적으로 마냥 안타까웠던 사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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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국세청 출신 세무사입니다만, 어느 분야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은 등록세무사라고 하더라도 지식과 경험과 업무역량이 다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무사님마다 세무법인마다 수수료가 다 제각각인 것 아니겠습니까?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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