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상속세) 사업자등록이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었으니, 귀하의 소득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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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전증여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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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배우자가 2018년에 사망하였고, A씨는 공동상속인인 자녀와 함께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20년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년에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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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명의로 계약된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A씨가 그의 배우자로부터 사전증여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후, A씨와 그의 자녀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 아마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에 불복한 A씨는 과세관청이 사전증여로 본 금액은 A씨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번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아래와 같이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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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은 피상속인인 A씨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에서 인출하여 A씨 명의로 계약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사전증여에 해당하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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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는 어떤 결정을 받았을까요?

​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A씨와 피상속인인 그의 배우자가 29여년간 주소지와 동일한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인근 주민들이 부부가 공동으로 가게를 계속하여 운영하여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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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씨가 제시한 피상속인의 메모장에 A씨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상속인이 부부의 공동자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이 위 가게 외에 달리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

​③ 위와 같은 사정 등에서 피상속인과 A씨의 형성재산은 모두 위 가게의 공동사업소득에 그 원천을 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된 해당 금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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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사업에서 유래한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결국 해당 금액 중 50% 부분은 A씨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A씨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감액되었습니다. 심판결정문으로 보면, 과세관청이 사전증여로 본 금액 중 절반은 A씨의 재산이라고 인정된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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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A씨 배우자 단독명의로만 되어 있었다고 해요. 당연히 위 가게에서 발생한 소득은 100% A씨 배우자 앞으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것이고, A씨 앞으로는 위 가게에서 번 소득이 잡힐 리 없습니다.

​A씨 주장 중에는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과거 관습에 따라 사업자의 명의와 부동산의 명의는 피상속의 명의로 하였고, 생활자금의 관리도 피상속인이 하였으며, 나와 피상속인은 그 당시 다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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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공동사업자 등록에 대한 개념 및 부부간 재산의 구분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였다.” 라고 말이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또, 보통은 양도소득세 8년 자경에 종종 등장하는 위 가게 인근 이웃들로부터 받은 소위 ‘인우보증서’ 역시 결정내용 ①에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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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 나온대로만 판단하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서류와 실제가 다르면 (납세의무자든 과세관청이든) 그것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만 하는데, 그게 정말정말 어렵죠. 외관을 넘어 실질을 바라본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합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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