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원 사례 (321)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11월의 첫 날을 맞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례 2건을 올려보려 해요. 2건 모두 제1심 법원의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제목에 쓴 것처럼 1건은 가업상속공제 사례이고, 다른 1건은 장애인이 받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사례예요. 먼저 세법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일단 깎아주지만(세금액수가 아닌 공제가액으로 최대 600억 원까지 가능해요), 나중에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깎아주었던 세금을 사후적으로 추징하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약 2개월반 만에 포스팅을 올립니다. 어제 2023년 7월 19일에 제가 참여했던 매불쇼 방송분이 팟빵(podbbang.com)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동영상(유튜브) 버젼은 없습니다 ^^ 전문방송인이 아님에도 저의 출연신청에 응답해준 매불쇼 제작진에게 감사한 마음이예요. 위 일러스트를 클릭하시면 오디오를 청취할 수 있는 팟빵 사이트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불쇼 방송 중 마지막 부분에 제가 ‘공익적 홍보’를 했던 납세자세법교실에 대해 방송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려요. 아래 캡쳐사진을 클릭하시면 납세자세법교실 사이트로 가실 수 있습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올해 납세자세법교실 외부교수님을 20여명 위촉하였고, 그 중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그리고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의 달인 5월의 첫 근무일입니다. 책 출간 포스팅 후 약 2개월 여만이네요. 국세청은 지난 4월 27일부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저도 카톡으로 안내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도 배포했습니다. 오늘은, 최근 제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검색어 중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행사 알선수수료’에 대한 판결과 그와 관련된 세무이야기(주로 부가가치세)를 하려 해요. 총 3가지 세무이야기로 구성했는데요 (1) 외국인관광객에게 국내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여행사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지상비’ 또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서류송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19년 3월에 A회사 앞으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무신고 7년이라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기 불과 며칠 전에서야 고지서가 갔네요. A회사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9년 3월 말일까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유치송달은 무효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아니다, 우리 세무공무원이 A회사 대표자 주소지에서 적법하게 유치송달(遺置送達)했다.”라고 반론했어요.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이 맞는지를 두고 다툰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유리제작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19년에 공장건물과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정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위 부동산 소재지에서 유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같은 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A회사를 설립한 것이므로, A회사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서 A회사 앞으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건물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해당 어린이집과 같은 주소에서 A씨의 배우자 명의로 유치원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위 건물 2, 3층에서 학원과 어학원을 각 운영했어요. 사업장이 총 4개군요. 과세관청이 2017년에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씨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업용 계좌가 아닌 A씨 개인 명의 계좌나 다른 사람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사업수입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수입금액 합계 ○○억 원을 과소신고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과세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습상속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두 달 전에 포스팅을 예고해 드렸던 사례입니다. (최신,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습상속(代襲相續)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작년 12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2009년에 taxmentor.tistory.com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7년에 사망한 B씨의 며느리로서 2014년에 사망한 B씨 아들의 배우자입니다. A씨와 그의 배우자는 1998년부터 B씨를 봉양하며 함께 거주하였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용료소득 여부를 두고 다툰 국제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도대체 왜 ‘사용료’를 두고 싸우는 것인지는 아래 포스팅을 먼저 봐 주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신, 국제조세, 소득구분) 사용권을 받았고 비밀준수의무도 있으니 ‘사용료’ 소득이 맞습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사례로 ‘사용료(Royalt... blog.naver.com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장비 개발 및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인 A회사는 2015년에 영국법인의 부품에 관한 도면 등을 ○○년 동안 사용하는 내용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