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그 중에서 ○억 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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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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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건물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해당 어린이집과 같은 주소에서 A씨의 배우자 명의로 유치원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위 건물 2, 3층에서 학원과 어학원을 각 운영했어요. 사업장이 총 4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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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2017년에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씨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업용 계좌가 아닌 A씨 개인 명의 계좌나 다른 사람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사업수입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수입금액 합계 ○○억 원을 과소신고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신고누락금액을 A씨의 사업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일부 필요경비를 추가로 공제하여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2014~2016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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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세처분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억 원 중 ○억 원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세 과세제외 항목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이거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위 ○억 원은 나의 소득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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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주장은 인정되었을까요? 법원 판결을 같이 보시죠. (A씨가 주장했던 위법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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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③ (중략)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 · 날인되었다거나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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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⑤ (중략) A씨는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원, 어학원을 함께 운영하며 사업용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 등으로 받은 돈은 어린이집, 유치원의 수입금액이 아닌 학원, 어학원의 수입금액으로 위 ○○억 원이 A씨의 수입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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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 ○○억 원에서 누락된 경비 금액 또한 자인하는 내용의 각 확인서에 서명 날인 하였는데, 해당 각 확인서에는 위 ○○억 원과 누락된 경비의 세부 내역이 첨부되어 있는바, A씨가 세무조사 당시 강압 등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위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음

​⑦ (중략) A씨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는 아동의 경우 사업용 계좌로 교육비를 수령하면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A씨 개인 명의의 계좌로 교육비를 수령하였으며, (※ 이런 단적인 모습을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매우 안 좋게 볼 수 밖에 없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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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입학금, 영어교재비, 준비물비, 원복비, 영재교구비 등의 항목별로 나누어 각자 다른 사람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하였음.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규정 등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⑨ 교육비의 입금이나 관리의 편의를 위해 여러 계좌를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사업용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여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외부인으로서는 그 존재 여부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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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광범위하고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한 그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도록 차명계좌 등으로 교육비 등을 수령하였는데, A씨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함

​⑪ (중략) A씨는 과세기간인 2014~2016년 어린이집, 유치원의 결산내역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서 사업용 계좌로 수령한 돈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이를 공시하였을 뿐, 위 ○○억 원은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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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중략)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억 원은 A씨의 수입금액으로 보이므로, A씨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후략)

​소개를 생략한 쟁점을 포함하여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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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늘 사례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유치원, 어린이집 수입이라면 소득세를 안 매긴다고? 그런데 왜 A씨는 바보같이 대응했지? 일부분 말고 차명계좌로 받은 돈 전체를 어린이집, 유치원 수입이라고 했다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었을텐데~’

​저건 과세관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을 바보로 여기는 말이죠? 정말 A씨가 바보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소개를 생략했던 부분 중 아래 내용을 보시면 A씨가 왜 그랬을지 짐작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반대로, 당연히 학원과 어학원 수입과 지출은 아래 법령과 관련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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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제반 법령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기간이 끝난 후에는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정산하여 그 결산내역을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내지 자문을 거쳐 관할 관청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A씨는 세무조사 당시 작성 · 제출한 확인서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인정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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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누락수입금액 중 본인의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천만 원은 어린이집 관련 수입으로서 관할 관청에 이미 수입신고 되었다고도 주장했지만, 개인 계좌로 받은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설명 및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는 이유로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이 드러나면, 납세자와 그를 대리하는 대리인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에게 대응하기가 매우 힘겨워집니다. 아마 A씨와 그의 세무대리인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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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안 하려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다른 이유로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납득할 만한 이유도 제시 못하는 상황에서, ‘내 뜻에 반하는 확인서라서 무효다’ 라고 항변한들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이 그리 쉽게 인정해 주기는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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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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