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데 정말 ‘대습상속인’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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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습상속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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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에 포스팅을 예고해 드렸던 사례입니다.

(최신,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7년에 사망한 B씨의 며느리로서 2014년에 사망한 B씨 아들의 배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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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그의 배우자는 1998년부터 B씨를 봉양하며 함께 거주하였고, A씨의 배우자가 사망한 2014년 이후로도 A씨는 시아버지인 B씨 사망 전까지 B씨와 함께 거주했어요.

​2017년 B씨 사망으로 상속인인 A씨 배우자의 지위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인이 된 A씨와 그의 자녀들은 2018년에 B씨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A씨는 B씨가 소유하고 거주하던 토지와 주택을 상속받기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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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A씨는 위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피상속인 B씨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억 원을 적용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B씨의 대습상속인인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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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복한 A씨는 심사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습상속인(A씨)은 피대습자(A씨의 배우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직계비속의 대습상속인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문언이 없는 이상,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단지 내가 B씨의 직계비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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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계비속인 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을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사정(※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명에 100% 동의합니다) 등을 고려하면, 대습상속인인 나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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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과가 예상되기에 안타깝습니다. 법원 판결내용을 같이 보시죠.

​① (전략) 2019년 12월 31일에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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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제2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경우(제3호)에는

​③ 5억 원을 한도로 하여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호에서 상속인의 범위에 대하여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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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략) 위 규정은 2014년 1월 1일에 상속인의 범위에 관하여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문언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됨으로써, 직계비속이 아닌 상속인, 가령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은 그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하였음

⑤ (중략) 이와 같은 위 규정의 개정 경과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의 의도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그 적용을 엄격히 하고자 하는 의도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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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제도적 취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데, A씨의 주장과 같이 A씨가 사실상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여 이를 함부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음 (후략)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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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 것처럼, A씨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판결내용 ①~②에 나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매우 엄격한 요건을 A씨가 모두 충족한 상황이예요, 딱 1가지 직계비속이 아니라는 것만 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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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 소개해 드렸듯, 이미 올해 3월에 헌재 결정을 소개해 드리면서 위와 같이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세무사로서 안타깝지만, 이건 입법자가 규정을 바꾸어주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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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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