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세기본법) 사업장이랑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편의상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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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명계좌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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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은 숙박업(무인모텔)을 영위하는 A씨에 대하여 2014~2017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A씨 배우자의 어머니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대상기간을 2009~2013년으로 확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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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A씨가 2009~2014년에 사업장의 현금매출액 합계 약 ○○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초 우리 직원이 현금을 인출해서 나에게 송금했었는데, 직원 관리 · 감독을 위해 내 배우자의 모친(시모 또는 장모)​을 운영책임자로 채용한 후 직원이 인출한 현금을 우리 배우자의 모친 계좌로 송금토록 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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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렇게 이체받은 금원 중 운영비를 지출한 후 나머지를 내 배우자의 모친이 내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2014년에 내 배우자의 모친이 퇴직하고 내가 직접 사업장을 관리함에 따라 직원이 내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는데,

​이는 사업장과 내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한 것 뿐 차명계좌로 매출신고 누락할 목적이 아니었다.” 라고 하면서 “나는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것에 불과할 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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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가 핵심 쟁점입니다.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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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당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음. 또, 부정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③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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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략)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그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사정만으로 행위의 동기, 경위 등 구체적 정황을 따지지 않고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⑤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등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또는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경우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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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경우에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어, 차명계좌의 이용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⑦ (중략) A씨가 현금매출액의 무려 ○○%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관련 장부에도 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과세관청으로서는 현금매출액 과세표준의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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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A씨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임 ​(후략)

A씨는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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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차명계좌를 사용했다’ 라는 사실관계 만으로는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또는 그렇지 않다를 판단할 수 없어요. 위 판결내용 ③에 나옵니다.

​‘행위의 동기, 경위 등 구체적 정황’을 살피고,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지, 여러 차명계좌를 사용했는지,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지’ 등을 보아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는지’를 따져야만 합니다, 반드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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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단 1가지 이유만 갖고, 왜 과세관청이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장기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가산세의 적용을 고민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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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론, 그냥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업데이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54, 2022.09.22.
[ 제 목 ]
차명계좌 사용의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 해당 여부
[ 회 신 ]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 건 질의의 차명계좌 사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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