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법원 화해권고결정을 좀 보세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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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재산 재분할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다큐멘터리 TV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사실관계가 꽤 길고, 그 내용도 비교적 쉽지만은 않습니다.​

​올해인 2022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의 배우자는 2001년에 사망했고, 그 공동상속인으로 A씨와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A씨의 배우자의 혼외자(婚外子) 등 총 6명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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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배우자는 사망하기 약 9개월 전인 2000년에 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구술한 내용을 대필하도록 한 후, 해당 서면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해당 서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아래에 나오는 것과 같이 ｢민법｣에서 정한 유언(遺言)의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easylaw.go.kr)

그 유언증서를 보면, 사망한 A씨의 배우자는 생전에 “우선적으로 본인과 수십 년간 동고동락한 배우자 A에게 토지와 주택(바로 이 부동산이 오늘 문제가 됩니다)을 상속하고 나머지 재산의 분배에 관해서도 A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원만히 처리되기를 바란다.” 라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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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위 유언증서에 대한 ‘유언증서 검인 및 개봉’을 법원에 신청을 하여, 2002년에 A씨와 그 자녀들의 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개봉 및 검인 절차를 거쳐 위 유언증서에 대한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되었어요.

​자, 오늘의 사건은 지금부터입니다. A씨 부부의 자녀인 C씨가 2004년에 위 유언증서에 표시된 부동산을 ‘2001년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C씨 명의로 부동산취득을 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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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듯, 이 부동산은 A씨 배우자가 유언증서에서 A씨에게 상속하겠다고 밝힌 그 부동산입니다. 그로부터 약 12년 후인 2016년에 C씨는 위 부동산을 ○○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에 부동산양도를 완료한 후 과세관청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C씨가 위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약 3개월 후인 2016년에 A씨는 “위 부동산은 내가 상속받았다가 C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그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C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다.” 라고 하면서 자녀인 C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제기 시점은 아직 등기가 매수인에게 넘어가기 전에 C씨 소유 시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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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2017년에 A씨와 C씨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법원은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둘 사이의 민사사건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위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상속지분이나 소유권을 포기하고, C씨는 A씨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금으로 ○○억 원을 지급하며, A씨가 생존한 기간 동안 매월 ○○원씩 지급한다.” 이 합의내용 대로 C씨는 2017~2018년에 총 ○○억 원은 A씨에게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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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흘러 2019년이 되었어요. 과세관청이 C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민사사건에서 C씨가 A씨와의 위 부동산에 대한 분쟁에 따른 화해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및 변호사 비용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 없는 것으로서 필요경비를 부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과세관청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더하여 ‘A씨가 C씨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분쟁을 통하여 받은 합계 ○○억 원은 상속재산 분할 확정 이후 이루어진 재분할로서 C씨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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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C씨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도대체 왜 A씨가 증여세를 부과받은 걸까요?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상속등기 후에 지분변경으로 취득하면 ‘상속’이 아니라 ‘증여’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년 6월 9일에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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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라 나는 위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상속지분이나 소유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자녀 C로부터 ○○억 원을 지급받게 되었는바,

​이는 위 부동산에 대한 나의 소유권 또는 소유지분의 양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받은 것에 해당할 뿐, C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내가 C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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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것이 맞는지가 오늘의 쟁점입니다. 제1심 행정법원도 A씨가 옳다면서 원고 승소판결했는데요, 과연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똑같이 판결했을까요?

​① (전략) 오늘 사건의 쟁점은 위 부동산을 A씨가 단독상속하여 C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등기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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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당초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분할협의에 따른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의 이전은 그 당사자들 사이의 증여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③ (중략) 공동상속인들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상응하는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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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요약내용) A씨가 위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이를 자녀인 C씨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A씨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⑤ (중략)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이 A씨가 위 부동산을 C씨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거나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억 원의 성격이 상속재산분할금으로 확정된다고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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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평가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중략) C씨가 위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⑦ 그 분할협의에 대하여 무효,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A씨가 지급받은 ○○억 원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러나 A씨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부동산이 A씨에게 단독상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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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A씨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억 원은 위 부동산 양도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달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무효, 취소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후략)

​A씨는 위와 같이 제2심 고등법원에서 제1심과 다르게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의 기가 막힌 역전승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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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행정법원은 A씨가 자녀 C씨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사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A씨가 지급받은 ○○억 원은 상속재산분할금의 성격이라고 판단했어요.

또, “C씨가 위 부동산을 A씨 배우자로부터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확정된 후 A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C씨로부터 별도로 ○○억 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A씨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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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제1심 판결이 뒤집힌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나요?

​제가 본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판결내용 ④와 같이 항소심 법원이 A씨가 자녀 C씨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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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를 생략한 부분 중에, 제가 모두에서 여쭤본 A씨 배우자의 유언증서가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위 유언증서에 따른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라고 판단했어요.

​자연스럽게 “A씨가 위 부동산을 단독상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는 판단을 거쳐 ‘상속재산의 재분할’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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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길고도 어려었던 사례였어요. 위에서 보았던 포스팅 선례에서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아니라고 한 경우와 오늘의 사례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분석방법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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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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