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 납세자세법교실, 어려운 증여세 판결 2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약 2개월반 만에 포스팅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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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023년 7월 19일에 제가 참여했던 매불쇼 방송분이 팟빵(podbbang.com)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동영상(유튜브) 버젼은 없습니다 ^^

출처 : 팟빵(podbbang.com) 매불쇼

전문방송인이 아님에도 저의 출연신청에 응답해준 매불쇼 제작진에게 감사한 마음이예요. 위 일러스트를 클릭하시면 오디오를 청취할 수 있는 팟빵 사이트로 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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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매불쇼 방송 중 마지막 부분에 제가 ‘공익적 홍보’를 했던 납세자세법교실에 대해 방송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려요. 아래 캡쳐사진을 클릭하시면 납세자세법교실 사이트로 가실 수 있습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올해 납세자세법교실 외부교수님을 20여명 위촉하였고, 그 중에 저도 있어요. 2023년 저의 오프라인 강의는 1차례 있는데요, 9월 중 수원교육장에서 부가가치세 3시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9월 4일에 공개된 수원교육장의 대면교육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캡쳐화면을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물론 수강료는 무료이고 제가 제작한 강의교재도 무료배부(수량한정)해 드려요. 세법 그 자체보다 철저하게 세금사례들을 말씀드릴테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신청기간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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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강의의 경우 신청기간이 보통 이틀로 정해져 있고, 오프라인 강의라서 참여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 7월 강의신청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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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어려운 증여세 판결 2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얼핏 보면 서로 모순되는 듯 보이는 2023년 6월 선고 대법원 판결 2건 얘기입니다.

​1번 : ‘공장의 완공’ 관련 증여세 사건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2번 : ‘간접적인 이익’을 본 주주에 대한 증여세 사건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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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비슷한 내용으로 현재는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으로 옮겨와 있습니다)에서 정한 ‘미성년자 등’으로 시작했었던 세법 조문에 관한 사례예요.

​위 세법 규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려면 총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1가지라도 충족 못하면 과세할 수 없어요.

㉠ 주체요건 :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것

㉡ 재산취득요건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재산을 취득할 것

㉢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 · 허가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

㉣ 재산가치 상승금액 요건 : 일정액 이상일 것 (상승금액이 3억 원 이상 or 전체 합계액의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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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많이 어렵네요. 파고 들어가면 무척이나 어려운 내용으로서, (위 세법 규정 어디에도 ‘재벌집 자손들만 과세대상이다’라는 문구는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 힘든 ‘그들만의 세금’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을 감안하여 제 나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물론,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말씀과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말씀 모두 맞는 얘기일 거예요. 출바~알!

​1. 공장의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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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모두 우리나라 굴지{(흔히 ‘굴지의’ 꼴로 쓰여) 매우 뛰어나 수많은 가운데서 손꼽힘}의 대기업 재벌집 자손들입니다. 두 사람은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원천으로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2004년에 취득했어요. 그 당시 A씨의 나이는 20대 초반이었고, B씨 역시 5살도 채 되지 않은 유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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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싱가포르 회사는 2003년에 중국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90% 취득했어요. 지분 관계로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중국 회사는 2006년에 공장을 완공하고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과세관청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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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2014년에 두 사람 앞으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는데, 그 이유는 ‘중국 회사가 공장을 완공함으로써 그 주주인 싱가포르 회사의 주식 가치가 증가했으니까, 싱가포르 회사의 주주인 두 사람이 이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있는데, ‘공장건물 신축을 완공’한 것이 그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인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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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의 입장은 “중국 회사의 공장이 완공되었다고 재산가치가 올라갔다(중국 회사주식 가치 증가에 따른 싱가포르 회사주식 가치의 증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과연 결론은 어땠을까요?

​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을 원심과 같이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발사업’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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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 · 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③ 따라서 위 공장의 완공은 일정한 토지에 대한 개발과 그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예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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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략) ‘개발사업의 시행’과 달리 공장이 완공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장차 그 공장을 이용한 사업으로 발생할 기대이익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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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완공 시점에서 그 공장 부지의 가치 증가분 등과 무관하게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

​제1심과 제2심의 결론은 서로 엇갈렸으나, 세금이 부과된지 약 9년 만에 대법원은 위와 같이 과세관청 패소 즉, 원고 승소로 끝을 맺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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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 앞으로 부과되었다가 1번 판결로 취소가 확정된 세금은 3자릿수 억 원대 입니다.

​2. 간접적인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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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아파트 등을 짓는 건설회사 대표이사의 자녀입니다. C씨는 D회사와 E회사를 각각 설립하고 2011년과 2012년에 그 발행주식을 취득하였으니, 그 지분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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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증여세 과세처분이 여러 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포스팅일 현재 항소심 계속진행중인 ‘수원고등법원 2023누107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제1심 지방법원 원고승소 판결)이 있어요.

D회사와 E회사 모두 위 건설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실시했고, 두 단지 아파트 모두 2014년에 완공 후 분양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과세관청은 C씨를 주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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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C씨 앞으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는데, “C씨가 위 건설회사의 회장이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 D회사와 E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니,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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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복한 C씨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제1심 지방법원은 “C씨는 D회사와 E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주주에 불과하여 과세대상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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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고등법원도 C씨 승소로 판결했는데요 그렇다면 대법원은 과연 뭐라고 판결했을까요?

​①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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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님

​③ (중략)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은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가치 증가분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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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그에 따른 과세대상 이익과의 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⑤ 다만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원심이 판단하지 않고 가정적으로만 전제하였던 ‘이 사건 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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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까지 주식가치 증가분 전부가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는지’ 등 과세요건을 차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둠

​세금이 부과되고 약 8년 만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 위와 같은 파기환송 선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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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번 사건과 다르게 2번 사건은 포스팅일 현재 아직 종결되지 않고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되돌아 간 상태예요.

​이 포스팅을 시작하면서 제가 ‘얼핏 보면 서로 모순되는 듯한’ 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사건의 원심 결론은 모두 원고 승소였는데요 1번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으나, 2번은 파기환송 선고라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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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세법 규정이 적용된 사건이지만, 위의 두 사건은 쟁점이 서로 다르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1번은 공장완공이 세법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면, 2번은 회사가 본 이익을 근거로 그 주주인 C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를 판단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부터는 순수한 저의 의견입니다. 반론을 환영합니다] 2번은 1번에서 이미 OK했던 쟁점을 판단했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 1번 사건에서 2번의 원심과 같이 ‘간접이익이라서 과세대상이 아니다’를 가정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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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한 판단에 앞서서 2번의 원심처럼 ‘A씨와 B씨는 간접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야 할 텐데 그렇지는 않았으니 말입니다.

​2번의 원심 논리를 적용한다면, A씨와 B씨가 얻은 이익은 ‘간접(직접이익을 얻은 것은 중국 회사이고, 그 주주인 싱가포르 회사는 1차 간접이익을 얻음)의 간접(1차 간접이익을 얻은 것은 싱가포르 회사이고, 그 주주인 A씨와 B씨는 2차 간접이익을 얻음)이익’ 즉, ‘2단계 간접이익’에 해당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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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번 판결내용 ⑤~⑥에서 ‘이 사건 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환송 후 원심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법 이례적인 판시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 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바로 1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잖아요. 그렇다면 두 사건 결론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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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듯 포스팅일 현재 2번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2번 사건의 결론을 기대하면서 오랜만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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