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원 사례 (321)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설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은 상속포기와 세금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여기서 ‘공제(控除)’란 세금계산에서의 차감항목 즉,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고맙고도 소중한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약 7년 전인 2017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식처럼 알려진 말이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상속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유명한 ‘사전증여재산’ 때문에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래 세법규정을 보면 아예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3년 12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이 토지 및 건물을 취득 · 양도하고 2015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 등을 ‘멸실 후 2003년 신축한 건물가액 + 2002년 취득 당시 토지 및 건물가액 + 취등록세’로 하여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약 6년의 시간이 흐른 2021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씨가 2002년의 매매계약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했고, 취득 당시 부동산가액이 대출 금융기관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해당 계약서는 허위다!” 라고 판단했어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과세관청은 A씨가 신고했던 취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로 등기했다가 ‘교환’이라고 주장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이 배우자 B씨로부터 아파트 소유지분 절반을 증여받았고, 반대로 배우자 B씨에게는 같은 날에 A씨로부터 사무실 소유지분 1/4을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왜 세무신고를 안 했을까요? 위와 같은 증여일로부터 채 2년이 지나기 전인 2022년에 과세관청은 위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의 50%에 해당하는 ○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와 그 가산세가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A씨..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작년인 2023년 11월에 항소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7년에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를 ○억 원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양수했는데, 과세관청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을 사 오는데 무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세법규정이 있어요. 「법인세법」 (2024년 현재의 규정)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전문가에게 세금조언을 얻고 실행에 옮겼다가 세금이 추징된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그 주주들이 대표이사 B씨와 그의 친인척인, 사실상 B씨의 1인 회사입니다. A회사는 2014년 12월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표이사 B씨가 2015년 12월 31일자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추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여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B씨에게 합계 ○○억 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인지 아니면 별도 세대인지가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오늘 2023년 12월 18일 현재는 중과세 규정 시행이 유예 중이라서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2022년 5월 9일 이전 양도분에는 다주택 중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주의] 현재 양도세 다주택 중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고, 취득 당시(※ 양도 당시 아님)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1세대 1주택(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양도차익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를 1건 보려 해요. 이번 달인 올해 1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06년에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던 A회사는 2016년에 폐업하였는데, B씨가 A회사의 대표이사, C씨가 사내이사였으며 두 사람은 부부예요. A회사는 사업 과정에서 B씨와 C씨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렸습니다. 아마 그 돈에 대한 A회사의 회계처리는 ‘가수금 B’, ‘가수금 C’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2016년에 A회사가 B씨와 C씨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과세관청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각각 제출했습니다. 이들 서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의 첫 날인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개시일’이 문제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88년에 취득한 ㉠주택을 2018년에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당시 세법규정대로 양도가액 9억 원 이하분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양도가액 9억 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 납부했어요. ※ 지금은 9억 원이 아닌 12억 원 기준이고요, 조심할 것은 ‘세금 12억 원을 빼 준다’가 아니라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양도차익과 초과분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