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세기본법) 매매대금을 수기로 고친 계약서를 제출했으니 ‘부정행위’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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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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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신고한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신고가 잘못되었다고 본 한편, A씨가 첨부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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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A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일부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었으나 세금 전부가 취소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가 “직전 매도인의 양도가액 확인으로도 나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오류라는 것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부정행위로 보아 40%의 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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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법처벌법｣에서 ‘거짓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가 거짓 문서 즉, 가짜 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세법처벌법｣상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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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과세관청은 A씨가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수기로 수정하여 제출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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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당 계약서는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금액과 계약금 및 잔금으로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이 불일치하고, 추가로 기재된 글자의 글씨체나 크기가 기존 기재된 글자와 육안으로 보기에도 현저히 차이가 있어 쉽게 구분이 가능하며, 어렵지 않게 추가기재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③ 또, 해당 계약서는 A씨가 과세관청에게 제출할 당시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것이고, 전소유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정상적인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 및 전소유자가 제출한 계약서의 확인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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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당 계약서의 변조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A씨가 추가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후략)

​A씨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신고가산세만 1/4로 깎는데 성공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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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청구주장 중에서 “청구인은 신고대리 비용을 아낄 요량으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직접 신고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첨부서류에는 체비지-매수계약서가 없고,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증빙이 첨부되어 청구인이 얼마나 세법지식에 무지한지 알 수 있다.” 라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말한 부분은 세무사로서 매우 안타깝고 심지어 짠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우와, 가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는데도 부정행위가 아니라고요? 이런 식이라면, 계약서를 막 고치는 행위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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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Yes나 No라고 답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아야만 하는 질문이지만, 오늘 사례에서는 조세심판원이 이렇게 판단했죠? 절대로 오늘 사례를 쉽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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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스스로 인정하듯 A씨가 변조(變造, 권한 없이 기존물의 형상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일)한 사실은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국세기본법｣과 ｢조세법처벌법｣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로는 인정되지 않았던 오늘의 사례였어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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