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세기본법, 부당가산세) ‘차명’으로 사업한 것은 곧 소득을 은폐하고 세금부담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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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의대여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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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고, 역시 그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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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개월 후에 A씨는 위 건물(대지권 포함)을 ○○억 원에 판매한 후,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원으로 산정하여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않았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이 위 차명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운영자가 A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 앞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본세의 40%)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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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렇게 반론했어요.

​“위 차명인 및 A씨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하였고, A씨는 자신의 소득을 은폐하고 나아가 관련 세액의 부담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적법하다.” 라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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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쟁점은 소개를 생략합니다)

​① (전략)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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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위의 등기 · 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 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③ A씨가 위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차명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이외에 A씨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금을 허위로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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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차명인 명의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들은 차명인 명의를 차용함에 따라 통상적으로 부수된 후속행위이지 이를 허위의 계약이나 등기, 등록,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음),

​⑤ 증거자료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씨는 차명인 명의로 위 사업의 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차명인에게 예상세액인 ○○원을 교부하였으나 예상 외로 세액이 높게 산정됨에 따라 차명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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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부정행위’로 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 차명인 명의로 신고했고, A씨 명의로는 신고하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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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종합소득세 본세는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 가산세만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세의 40%에 상당하는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본세의 20%)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A씨는 부당무신고가산세 쟁점에 대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소개를 생략한 쟁점에 대하여는 원고패소를 각각 받았고, 상급심에서 차례로 항소기각, 심리불속행기각 선고를 통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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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과세관청은 명의를 빌려주고 받는 행위를 조세회피의 적극적 행위라고 보고 있고, 이 사례의 조세심판원 역시나 같은 판단을 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 · 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 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의 범위에 A씨의 단순 명의대여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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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A씨가 분명히 차명자 명의로 ‘허위의 조세 신고’도 하고, 차명자 명의로 ‘허위의 사업자등록’도 했건만 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일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건마다 모두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단순 명의대여 사실 만으로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라는 결론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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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렇다면, 과세관청은 명의대여라는 사실로부터 적극적 부정행위를 염두해 두고 업무처리하되,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반대로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명의대여만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저렇게 강력한 대응을 하니, 그것보다는 약한 결론을 얻으려면 최소한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각각 고민해 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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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납세의무자가 “명의대여 행위에 대하여 왜 과세관청 스스로 적극적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해 주지 않고, 번거롭게 불복청구까지 이르게 하느냐?” 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도 될 거예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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