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부가가치세) 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한 것도 ‘과세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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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재개발정비조합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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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에 상세히 나오지만 포스팅의 모두에서 개념정리를 해 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이 해당 조합원의 현물출자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분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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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조합원 분양분 말고 일반 분양분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납세의무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오늘의 A조합이 문제제기 했는데요 한 번 같이 보시죠.

​A조합은 舊｢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년에 지방정부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해당 지방정부는 2006년 A조합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한 다음, 그 무렵 이를 고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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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08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한 다음 이를 고시한 후 위 사업시행이 완료됨에 따라 A조합은 2015년에 준공인가를 받았고, 2016년에 위 사업의 이전고시를 했어요.

​A조합은 2010년부터 조합원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 받고 2010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또는 환급)를 했는데, 이 기간 중에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추징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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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A조합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보다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액이 더 큰 상황이예요. 그런데 A조합은 2020년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환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너무 길어서 요약했어요) ｢조세특례제한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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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고 설령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조합이 위 사업에 따라 일반분양하는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 내지 분양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토지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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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근거들도 들어서 조합의 일반 분양에 대하여 ‘VAT과세대상 자체가 아니거나 적어도 면세대상이다’ 라고 A조합 측이 주장했는데, 요약을 제대로 했나 하는 의문이 들 만큼 제가 그 주장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A조합 측이 들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A조합과 같은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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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 규정은 정비사업조합인 A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일반에게 아파트를 공급한 것에 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님 (중략)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은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될 뿐이므로,

​③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에 의하여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거나 일반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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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또, A조합과 수분양자인 일반인과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에서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그 분양계약 자체를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⑤ 그리고, (중략) 일반분양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모두 A조합의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비용에 충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일반에 대한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관한 거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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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A조합의 일반인에 대한 건축물 등의 분양이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⑦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 역시 ‘일반분양분이 되는 건축물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재화인 토지로 간주한다’ 라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므로, A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사정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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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략)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일반분양의 공급계획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분양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을 통하여 비로소 실행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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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위와 같은 분양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거래’에 해당하므로, A조합의 이 부분 주장 역시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A조합은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한 후 상고제기가 없었기에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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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건에서 왠만하면 양 당사자 주장을 알아듣는 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A조합 측 주장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몇 번을 다시 읽어도 100%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지식의 부족 때문인 것 같아요.

​세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A조합 주장과 다르게, 판결내용 ②처럼 일반 분양분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정한 법률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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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공법상의 처분인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그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을 판별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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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합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님들은 아마도 조세전문이 아니라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전문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주장내용을 잘 몰랐었기에 신선했던 한편, 세금을 세법의 언어로 풀어내지 못했다는 인상을 받은 오늘의 부가가치세 사례였네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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