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세기본법) ‘환급금 기산일’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Feat. 너무 억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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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가치세 거래사실 확인 신청에 이어지는 국세환급금기산일 관련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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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7년에 A씨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모두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건물분 매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A씨 앞으로 발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 A씨와 공동으로 매수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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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A씨가 과세관청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그거 ‘사업 양도’라서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합니다.” 라고 A씨에게 통지했어요. 그러자 A씨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상고심 중인 2020년에 과세관청이 돌연 직권으로 위 통지처분을 취소하고 A씨 앞으로 거래사실 확인을 통지(이로 인해 대법원은 “각하” 선고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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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A씨는 위 거래사실 확인 통지에 기초하여 2017년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급기산일을 경정청구를 한 2020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의 다툼은 ‘국세환급가산금’ 즉,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세금에 붙는 이자 성격의 돈입니다. 세금을 미납했을 때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비율(맨 아래에 나오죠? 현재 年 8.03%)에 비해 턱없이 낮기는 하지만 “지연이자” 성격의 측면에서 닮았죠. ※ 환급가산금 이율은 현재 年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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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날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A씨가 경정청구를 한 다음 날인 2020년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약 10여일만 따진 것입니다. 하지만 A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A씨가 과세관청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한 것이 2017년이고, 과세관청이 그 신청에 곧바로 확인해 주었다면 국세환급금가산금은 2018년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대략 780일 정도입니다. 2년 넘는 시간차이가 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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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세관청은 확인을 거부했고,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두 번의 재판을 모두 A씨 승소로 보고 나서야 상고심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거부처분을 스스로 취소했잖아요. A씨의 심정이 어땠을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A씨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과세처분이 판결 또는 직권에 의해 취소된 경우 취소의 효력은 그 취소된 국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다264161 판결 등).” 라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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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신청한 2017년분 부가가치세의 당초 신고납부기한일인 2018년의 다음 날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보아야 하고, 과세관청의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는 무효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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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A씨가 주장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야기는 제외할게요)

​① (전략)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신고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부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확인거부 통지 처분은 부가가치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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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따라서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가가치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에 해당한다거나, 해당 처분의 직권취소가 부가가치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취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음

​③ 오히려,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이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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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씨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고, 과세관청이 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세액을 경정한 이상, 비록 그러한 경정이 위 처분에 대한 과세관청의 직권취소 후에 이루어진

​⑤ 거래사실 확인 통지에 기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경정청구일 다음 날인 2020년이라고 봄이 타당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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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한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즉 매입자가 매출자의 조력 없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임

​⑦ 위 특례에 따르면 거래사실 확인통지는 매출자와 매입자 간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매출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는 것에 불과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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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따라서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가 실질적으로 과세처분이라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음 (중략)

​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무상 판단이 어렵고 다툼이 많은 분야로서 (중략) 과세관청은 매도인이 매수인인 A씨에게 대지, 건물 및 지상의 수목 일체를 양도하였고,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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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매수인이 건물 내 공실 상태였던 상가 영업장의 시설 등을 승계하면서 임대 목적으로 임차인 모집 광고를 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을 사업의 양수도로 판단했고,

​⑪ 앞선 행정소송을 통해 위 계약이 사업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이 선고된 사정(이 부분은 직권취소된 것인데......)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재화에 대한 매매를 사업양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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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잘못 해석하여 통지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A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음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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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억울하고 말고를 다 떠나서,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랑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2017년에 함께 제출했다면 모두 해결되었을 문제 아니냐?

​일단, 2020년 과세관청이 스스로 직권취소하기 전까지 과세관청의 입장을 추측해 보면, 위 주장과 같이 2017년에 제출했었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과세관청이 어떻게 처리했을지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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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각을 해 본다면, 그리 쉽게 “경정청구서를 미리 냈었다면 됐을 일을......” 라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령 그런 예상이 되었을 지라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주장을 할 것이었다면 거래사실 확인 신청 당시에 경정청구서를 꼭 냈었어야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을 것이고, 만약 정말 그랬을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을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회계법인에 근무하던 2014년말에 위 판결내용 ③에 나오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일률적으로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로 정한 규정이 분명 잘못되었고, 지금과는 다르게 규정해야 맞다고 생각하며 그 생각은 지금도 여전하지만 그건 제 사견이니 빼더라도,

​​판결내용 ①~②, ⑦~⑧을 이유로 판결내용 ④처럼 판결한 법원을 A씨가 얼마나 야속해 했을지 상상해 보면서 사례소개를 마칩니다.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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