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정당한사유 (14)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2011~2014년에 화학제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B거래처 및 그와 관련 기업(총 5개회사) 등과 화학제품(화학용제 및 바이오디젤원료 등)에 대한 매입 및 매출거래를 해 왔습니다. 2016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A회사가 위 거래과정에서 B거래처 등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B거래처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산세면제가 되는지 여부를 놓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5년에 자신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던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였음에도 증여세는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며, 2017년에 A씨 앞으로 증여세 납세고지서(이유는 모르겠으나 과세관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었다고 해요)를 보냈다가, 이후 B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아 2015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이 증가되자 위 주식가격을 재평가(증액)하여, 2019년에 A씨 앞으로 2015년 증여분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으며, 이 중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제1심 행정법원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학교법인은 ◇◇대학교 ◍◍캠퍼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1년에 토지를 약 ○억 원에 매수하여 2016년에 그 대금을 완제한 다음 2017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해당 토지는 비영리사업자인 A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받아, A학교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어요. 위 토지 소재 관할 지방정부가 2018년에 위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 토지가 나대지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납세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자녀가 2019년에 사망하였고, A씨는 상속인으로서 그 자녀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했습니다. 2020년에 통지관서(※ 과세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니 ‘과세관청’은 틀린 말이겠죠?)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씨와 사망한 그의 자녀 등이 소유(※ 결정문에는 ‘청구인(A씨) 일가(一家)(피상속인 포함)가 보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한 부동산이 위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가양도(高價讓渡)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4년에 B회사 주식 ○○주를 양수하여 2015년중 총 8차례에 걸쳐 총 35명에게 1주당 ○○원에 해당 주식을 각 양도한 후 2016년에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A씨는 2014~2019년의 기간 동안 B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었다고 해요. 과세관청이 2019년에 A씨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위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A씨가 위 주식 양도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농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농업법인으로서 2017년에 토지 지분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해당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농업법인이 영농 · 유통 ·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귤 재배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및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에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에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토지가 경작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