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취득세, 추징) 우리 군이 수용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큰 영향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정당한 사유’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2016년에 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및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 받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과세관청에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로 조성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A회사 앞으로 이자상당액을 더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불복한 A회사는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

과세관청은 “A회사는 위 산업단지부지 소유자들의 집단행동 및 과세관청의 소극적인 수용재결 진행이라는 외부적인 사유를 이유로 3년 이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된 이유는 A회사가 적시에 자금을 조달하여 매도자들에게 일정대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A회사가 2020년에 우리 과세관청에 제출한 산업단지 추진계획 내용에 비추어

​​

산업단지 조성에 장애가 된 외부의 법률적, 행정적인 장애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지사용동의는 받았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매수협의도 되지 아니하여 농업에 사용되고 있던 상태인 등

​​

A회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A회사가 주장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었을까요?

​① (전략)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

②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③ 해당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조심 2014지1329, 2015.7.2., 같은 뜻임)임

​​

④ (중략) 대규모 사업으로 편입예정지가 대부분 사유지이며, 매수협의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여명에 달하여 그 편입예정지를 매수협의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⑤ (중략) 토지 조성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16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승인을 받아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토지를 위주로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며,

​​

⑥ (중략) 2016년에 잔금 수령을 거절하는 매도인을 상대로 잔금 수령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등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⑦ 산업단지 사업부지 소유자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등으로 인해 토지협의매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며, (중략) 2021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전체 부지를 확보한 이후로는 전체 부지에 대해 본격적인 산업단지조성 공사를 진행하였음

​​

⑧ 따라서 A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하고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위와 심판결정을 받은 A회사는 취득세 추징처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A회사가 정당한 사유를 주장한 부분 중에서 “토지 면적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으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관청(오늘 사례에서는 과세관청을 말해요)이 민원을 우려하여 토지 면적의 50% 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라는 내용이 있었죠?

​같은 관청 안에서 세금을 따지는 부서는 “산업단지 개발 안 하시고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이랬던 반면, 또 다른 부서는 “일단 사업시행자인 A회사가 최소한 50% 토지만이라도 취득하셔야 그나마 우리가 토지 수용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

어떻게 같은 관청 안에서 이리도 상반된 말이 나올 수 있냐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오히려 이런 모습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

다만! 이 때 세법상 ‘정당한 사유’ 만이라도 고려해 주세요. (저 같은 세무대리인의 돈벌이를 포기하면,) 꼭 납세자가 시간과 돈을 들여 불복청구를 하기 전에요.

​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