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다주택 중과) 아직 결혼 前이라도, 같은 세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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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사례에 이어 오늘은 취득세 다주택 중과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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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인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2020년에 개정된 ‘다주택자 ·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을 아래에서 보시죠.

출처 : 국토교통부,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 주요 개정내용 안내 및 Q&A’, 2020.9월

A씨의 분양권 취득과 결혼, 그리고 주택 취득의 현황은 아래와 같아요. 등장하는 모든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外의 지역’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A씨는 ‘조정대상지역 外의 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3주택’에 따른 다주택 중과 취득세율 8%를 적용하여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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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에 A씨는 신규주택은 취득세 다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에게 경정청구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A씨는 “신규주택의 분양계약 당시인 2020년 10월 당시 나는 결혼 전이었고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1억 원 이하의 1주택만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세 다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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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해당주택의 분양계약 체결일 당시의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A씨의 세대원 수는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A씨와 B씨 2명이고, 보유 주택 수는 신규주택 분양계약 체결당시(2020년 10월)를 기준으로 3주택(A씨 소유주택 : 신규주택 분양권, 1억원 이하 주택, B씨 소유주택 : 2주택)에 해당하므로,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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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지방세법 시행령｣은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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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세관청은 A씨가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일 당시 결혼 전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A씨의 세대별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③ (중략) A씨가 신규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A씨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조심 2022지890, 2023.8.8. 결정 등 다수)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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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번 사건의 경우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는 A씨가 신규주택의 분양권을 계약한(2020년 10월) 후인 2022년 8월 결혼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규주택의 분양권을 계약할 당시(2020년 10월) A씨의 세대는 A씨 소유의 1억 원 이하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⑤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신규주택 취득 당시(2022년 10월)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볼 경우 A씨의 결혼 전인 신규주택 분양계약일(2020년 10월) 당시 결혼하지도 않은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A씨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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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A씨는 신규주택의 분양계약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했던 과세관청의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1~3%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취득세와 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를 초과하는 세금을 되돌려 받게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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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결혼 前이라도, 같은 세대원입니다.’ 라는 포스팅 제목이 이호성 세무사가 가짜로 만들어 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에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실제 과세관청의 주장내용입니다.

과세관청은 세대원 판단은 분양계약일 아닌 주택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한 다음에, 주택수 계산은 분양계약일의 위 세대원을 기준으로 했죠? 과세관청의 세대원 판단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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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왜 이렇게 판단 · 처분했을까 추측해보면, 바로 결정내용 ①에 등장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제1항의 끝부분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때문이라고 봐요.

​분양권에 근거한 주택을 취득했으니까 위 규정대로 ‘세대’를 ‘해당 주택 취득 당시’로 판단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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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세심판원의 “결혼하지도 않은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A씨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라는 결정내용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매우 비슷한 선례로 결정내용 ②에 등장한 ‘조심 2022지890, 2023.8.8. 결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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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과세관청은 세대합가 前 단독세대주일 때에 취득한 주택분양권을 근거로, 세대합가 後 취득한 주택의 세대원 판단을 세대합가 後 시점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했어요. (분양계약 ’20년 9월, 세대합가 ’21년 11월, 주택취득 ’21년 12월)

​위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은 단독 세대로서 쟁점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라면서 인용(취소)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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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 불합리가 무슨 소용이냐? 분명히 ‘해당 주택 취득 당시’라고 정한 세법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하기 보다는, 도대체 왜 조세심판원이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과세관청은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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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해석을 틀리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만약 혼동을 불러올 수 있는 세법규정이라면, 누구라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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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최신, 취득세, 다주택 중과세) 계약금을 현금으로 줬다고요? 그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최신, 취득세) 요건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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