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형식상만 A회사의 소속일 뿐, 실제로는 B회사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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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동(공통)경비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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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인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의 부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B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 대표이사의 자녀가 B회사 지분의 50%를, A회사 부사장이면서 B회사 대표이사의 자녀가 B회사 지분의 나머지 50%를 각 소유하고 있으니, 이 두 회사는 세법상 특수관계법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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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의 2017～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의 소속 임직원들이 사실상 B회사의 대부분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A회사의 전체 판매비와 관리비를 두 회사의 공통경비로 판단했습니다.

​한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회사의 업무를 했기로서니 그게 세법상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공통경비’로 보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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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3개 회사에 업무를 골고루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한 회사만이 그 사람의 인건비를 100% 감당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럼 1/N로 계산하면 될까요? 이런 세법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 호 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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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회사가 1개 조직이나 사업을 공동운영할 때의 비용은 각 회사의 몫만큼만 비용처리를 인정하고, 그 분담금을 넘는 금액은 비용처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예요. 어라, 그러면 부인된 ‘초과금액’은 어떻게 세무처리 해야할까요?

다시 사례로 돌아와서, 과세관청은 A회사와 B회사 두 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안분하여 A회사의 부담분을 초과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판매비와 관리비를 A회사가 B회사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대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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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가산세가 포함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불복한 A회사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A회사와 B회사는 동일한 물류창고를 사용하고, A회사의 소속 직원들이 A회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B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경리업무에서부터 영업, 물류관리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사실상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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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B회사 명의의 세무진단 검토보고서(2016년 작성)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세무상 문제점이 언급되어 있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A회사 소속의 임직원들이 형식상만 A회사의 소속일 뿐

​실질적으로 B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거나 B회사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급여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접대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 포함되는 모든 비용이 모두 포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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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판매비와 관리비가 공통경비에 해당하고,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 라고 과세관청이 주장했어요. 5개 사업연도동안 비용처리했던 A회사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판매관리비를 안분계산해서 일부만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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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① A회사는 제조 및 판매업(온라인 · 오프라인 매장)을 영위하고 있고, B회사는 A회사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서로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 독립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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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회사는 B회사에 비해 00배 이상의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어 A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모두 B회사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것이라 보기 어려움

​③ A회사의 사업부로 관리팀, 물류팀, 영업팀, 디자인연구소 등이 있고 그 중 온라인팀, 관리팀, 물류팀 직원의 일부가 B회사의 온라인몰 운영, 세금계산서 발급, 물류 관련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온라인팀, 관리팀, 물류팀의 직원 외의 나머지 다른 직원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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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른 부서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B회사의 업무를 전담하거나 부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해당 직원의 인건비 그리고 임차료, 대손충당금, 지급수수료 등 A회사에 전속되는 모든 판매비 및 관리비를 공통경비로 본 것은 과도해 보임

⑤ 2019 ~ 2021년의 A회사와 B회사의 영업손익 규모로 볼 때 A회사의 영업이익을 B회사에 전가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A회사의 판매관리비를 모두 B회사에 귀속되었어야 할 비용으로 보는 경우 B회사는 오히려 결손이 발생하게 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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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A회사와 B회사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전부 양사의 공통경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A회사의 직원 중 일부가 B회사의 온라인몰 운영, 세금계산서 발급 등 회계업무, 물류 관련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⑦ 양사의 업무가 공통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실 역시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A회사와 B회사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재조사하여 그 중 전속 인건비, 임차료, 대손충당금 및 지급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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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A회사와 B회사에 각각 전속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판매비와 관리비를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손금불산입 대상 과다경비를 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위 심판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다시 한 번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심판결정의 범위 내에서만)를 실시한 다음, A회사와 B회사의 공통경비 부분만 다시 안분계산해서 세금부과액을 감액할 것입니다.

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할 경우, A회사는 또 다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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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양 쪽 모두 잘못이 있었죠? 우선 과세관청을 먼저 보자면, 세금부과에 대한 착안은 훌륭했으나 A회사가 부담한 모든 판매관리비가 공통경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결정내용으로 보아 잘못이 존재했습니다.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비용이 과연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판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B회사의 업무를 전담하거나 부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라는 결정내용 ④에 주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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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납세의무자 측면을 볼까요? 미루어 짐작해 보면, 부모의 회사인 A회사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자녀의 회사인 B회사에게 넘겨주려는 의도로 B회사를 설립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회사를 동시에 운영할 때 ‘공동(공통)경비’라는 세무이슈에 유의해야 할 거예요.

​판결내용 ⑥~⑦에 나오는 “A회사의 직원 중 일부가 B회사의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양사의 업무가 공통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실”이 있음에도 세무적 Risk에 대한 A회사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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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과세관청의 주장내용 가운데 “A회사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B회사 명의의 세무진단 검토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세무상 문제점이 언급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무진단 검토보고서’가 대체 무엇이기에 세무상 문제점이 막 언급되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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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사례들을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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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그룹사 간에 공동경비를 배분할 때 자신의 몫을 초과한 매입, 매출은 어떻게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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