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행정심판 사례 (220)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A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B회사의 임대수입금액 세금누락에 대해 과세관청에게 탈세제보를 하였고, 과세관청은 2022년에 B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과세관청은 탈루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이어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는 한편, A씨가 위 탈세제보와 동시에 차명계좌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각각 A씨에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지난 주에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국세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역외 · 신종탈세에 대응하는 국세청의 의지와 태도를 알 수 있죠? 오늘은 해외금융재산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유심히 살펴볼 부분이 있는 사례입니다. 2022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2010년에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어머니, 형제자매, A씨 등 3명은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고, 2011년에 과세관청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보통 상속세 문제는 여기서 끝나곤 하는데, 오늘 사건은 달랐어요. 약 8년이 지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2월은 2023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 및 증권거래세 신고 · 납부의 달입니다. 혹시 ‘세법상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바뀌었다’ 라는 뉴스를 보셨나요? 규정이 바뀐 것은 맞지만, 그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 내용이 아래에 있어요. 또,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장외거래(여기서 ‘장외’란 ‘한국장외시장(K-OTC)’을 말하는 것이 아님) 상장주식은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요 역시 아래에 그 내용이 있어요. 오늘은 ‘주식의 포괄적 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녀와 같은 세대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다주택 중과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해요. 작년인 2023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에 주택 ③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 外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및 지방교육세율(0.4%)를 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채 2개월이 지나기 전에 A씨는 주택 ③ 취득 당시 1주택을 소유중인 미혼의 30세 미만 A씨 자녀의 주택 ③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에누리 vs 장려금’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국어사전에서 찾은 ‘깎다’의 뜻 중에는 ‘값이나 금액을 낮추어서 줄이다’도 있습니다. 에누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장려금은 제외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작년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의료용 기기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다수의 특정거래처와 매출액 목표 달성 및 대금결제 100% 완불 등의 조건 성취에 따라 매출액에 일정할인율을 적용하는 추가 거래약정을 맺고, 위 거래처들에게 의료용 기기 등을 공급하면서 그 공급대가에서 위 할인약정에 따른 약정금액을 할인하여 준 후, 해당 할인금액이 차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법정신고 · 납부기한일인 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위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2020년 당시 양도가액 9억 원(포스팅일 현재인 2024년에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에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특별히 과세관청에서 근무하시는 세무공무원분들께) 이렇게 시가를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자 제목을 그 반대말로 적었습니다.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22년에 A회사와 B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C씨의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특수관계 있는 B회사에게 PM용역의 수수료를 시가(時價)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다른 조사적출사항을 포함하여 A회사 앞으로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C씨의 자녀들 앞으로는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각..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 직전에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다음, 2021년 7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A씨는 저 부동산을 무엇으로 봤을까요? 네, 근린생활시설 즉 ‘주택 아닌 부동산’으로 보아서 세금을 처리했죠. 약 1년이 지난 2022년에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 부동산을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당시 별도로 1개 주택을 더 소유하고 있었던 A씨를 ‘1세대 2주택자’로 판단했어요. 2021년 5월은 ‘2022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