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동일인 합산)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다른 사람인데, 왜 합쳐서 세금계산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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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금계산 규정을 살펴보려고 증여세 사례 1건을 준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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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인 2022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0년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지분 중 40%, 그의 어머니로부터 같은 부동산 지분 중 30%를 각각 같은 날에 증여받은 후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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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정문에 금액이 나오지 않아 제가 편의상 임의의 숫자를 제시해보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4억 원 상당,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3억 원 상당을 각각 같은 날에 증여받았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A씨가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을 때 ‘합산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수증분 4억 원에 대해 따로 증여세 계산하고, 어머니로부터 수증분 3억 원에 대해 따로 증여세를 계산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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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모두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금액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이라고 가정했으니, 2건 증여의 각 최고세율은 20%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라서요. 하지만 이게 맞는 세금계산입니까? A씨는 틀렸습니다.

증여세 계산에서 ‘동일인 합산’ 즉, 증여자가 A씨의 직계존속이므로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같은 사람으로 보아서 증여재산가액을 합쳐서 7억 원으로 계산해야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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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도 그 과세표준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최고세율 30%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A씨의 계산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놓치기가 더 어려워 보이는, 위와 같은 세금계산의 오류를 확인한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A씨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2021년에 A씨 앞으로 2종류의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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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복한 A씨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재산에 누진세율 회피 방지의 동일인 합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 입법취지는 이해하나, 이번 증여건은 동시에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에게 수증받아 이루어진 증여이므로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처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나에게 가혹하고도 억울한 법이므로 부당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결론이 예상되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보실까요?

​①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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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씨는 2020년에 그의 부와 모로부터 부동산을 각각 40%, 30%의 지분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A씨는 위와 같이 기각결정을 받았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길 확률은 “0%”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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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세청은 ‘증여세 10년 합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터넷 홈택스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은 경로로 조회(인증서 인증절차 필요함)하시면, 과거 10년의 증여세 신고내역 및 결정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직계비속은 동일인 합산 적용대상이 아니고, 직계존속만 ‘동일인 합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증조부/증조모, 할아버지/할머니, 아버지/어머지는 적용대상이죠. 그렇다면, 장인/장모, 시부/시모는 ‘동일인 합산’의 대상일까요? 또, 계부/계모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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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입장에서 만약에, 납세자가 세금을 탈루했다는 증빙자료 없이 심증만 갖고 과세처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반대로 납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정적으로 억울하다 내지 세금을 낼 돈이 아깝다는 마음이 불복청구의 출발점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만 갖고는 세금 자체를 부과취소시킬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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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이 이러저러함에도 과세관청이 그에 맞지 않게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위법하다’ 라고 주장해야 하고, 과세관청이 그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복절차에 돌입해서 인용(취소)결정 또는 승소판결을 재결청 또는 법원으로부터 얻어야만 세금을 부과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를 단순하게 ‘A씨가 기초적인 세법조차 몰랐구만’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지’ 하고 가볍게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제가 거의 소개해 드리지 않는 재결청의 기각결정 사례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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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것을 넘어, 오늘의 사례를 통해 세금문제에서 그리고 세금불복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도대체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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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포스팅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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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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